게재월 ; 2003년 6월호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시내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두배로 인상되는 대신 교통량 감축에 나서는 기업은 부담금을 크게 경감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승용차 이용 억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시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교통을 유발하는 대형 판매시설과 복합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00% 인상, 기존 부담금의 두배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3억원 가량 부과되는 도심 주요 백화점들의 부담금이 6억원 정도로 대폭 오르게 된다. 반면에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수요억제 등 시가 권고하는 승용차 줄이기 프로그램이나 자발적인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부담금 경감률이 최대 두배로 상향된다. 부담금 인상 및 경감률 확대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관련조례의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올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