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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고칼럼
ㆍ년/월/일	2014-11

주차발생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차발생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Parking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Plans
- Focused on Mixed-use Detached Dwelling House -

김윤미·권성대·김진희·하태준(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택지개발지구는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조성돼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대수 및 교통량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및 이용인구 증가와 근린생활시설 잠식으로 단독주택지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로 변모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로의 변모는 가구수 및 자동차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불법 주정차를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형성에 따라 상실된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내 택지개발지구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주차발생특성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발생되는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역 내 교통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주민 설문을 통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주차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범위 : 2014년 4월 16일~30일(14일간)
-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1동, 쌍촌2동, 유촌1동, 풍암1동

Ⅱ. 기존 연구논문 고찰

1.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개념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상가와 주거가 복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사업부분은 거리에 접해있고, 주거는 외부에의 노출로부터 보호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흔히 1층은 점포로 이용되고 위층은 주거가 형성되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고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대수요에 의해 1980년도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2. 오승훈(2014)
주차시설 효율성 증진방안으로 주차수요 관리 철저, 주차시설 공급 제한, 주차제도 도입(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차고지증명제 실시 검토), 적정주차대수 공급방안 강구, 운전자의 주차의식 전환, 환승주차장의 환승기능 제고, 주차시설 정비 및 개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제도개선(주차요금제도 개선, 화물차량의 주차시설 확충, 주차장 안내시스템 확립, 부설주차장의 일반 개방, 노상주차장의 신축적 운영) 등을 제시한다.

3. 이승우(2005)
밀집주거지역의 주차발생 특성과 현장조사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제도를 시행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탄력적으로 수정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Ⅲ.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주차특성 분석

1. 조사지점 현황 분석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서구의 택지개발지구인 상무 1·2·4택지개발지구와 풍암택지개발지구를 선정했다.

2. 주차현황 분석
조사구역의 주차면수는 각각 치평동 228면, 쌍촌동1 321면, 쌍촌동2 148면, 유촌동 147면, 풍암동 216면이며, 평균주차면수는 212면으로 조사됐다. 조사구역 내 주차대수는 각각 치평동 248대, 쌍촌동1 243대, 쌍촌동2 311대, 유촌동 140대, 풍암동 216대이며, 평균주차면수는 255대로 조사됐다. 또한 주차면수 대비 주차대수를 분석하면 유촌동 지역을 제외한 치평동 20면, 쌍촌동1 22면, 쌍촌동2 163면, 풍암동 16면이 과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쌍촌동2 구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차특성 분석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앞서 실제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자들의 실제적인 주차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검토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총 100부를 배포했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4월 14일~30일까지 총 14일에 걸쳐 실시했다.
주차현황 및 문제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량소유에 관한 사항과 차고지 보유현황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응답자의 64.0%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차량소유자의 64명 중 차고지 보유자는 51명으로 조사됐다. 조사구역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7.0%가 다세대(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이 11.0%, 아파트 9.0%, 연립주택이 3.0% 순으로 응답했으나, 현재 조사구역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로 조성돼 있어 다세대(다가구)주택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점포겸용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환경 저하에 관해 응답자의 78.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거주지 및 주변 부설주차장 여건 분석에도 72.0%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시기는 ‘평일 야간’과 ‘평일 오후’로 응답했으며, 주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가 67.0%로 대답했다. 이는 거주민의 퇴근시간과 조사 구역 내 입지한 상가의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더욱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사구역의 거주민들은 주로 ‘집 앞 이면도로와 집 근처 공터’에 주차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응답자 중 20.0%만이 ‘개인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10분 이내에 주차한다’는 응답이 86.0%이며, 집과의 거리는 40m 이내의 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 주차시설 이용 분석
(1)건축물 부설주차장
연구지역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이용 특징은 크게 피로티 형식과 건축물의 측면을 이용한 주차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주차장의 확보를 위한 방법이지만 주차시설의 이용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첫번째로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주차구획이라고 할 수 있다. 주차구획 안쪽에 주차된 차량의 운행 시 앞쪽에 주차된 차량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고 들 수 있다. 도로 경계석으로 인한 차량 진입의 어려움과 식당 물건의 적치로 인한 주차장 이용의 어려움 등이 있다.
(2)노상주차장
연구 대상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는 1개의 노상주차장이 구획되어 있으며, 주차면수는 총 33면으로 그 위치는 상무1지구인 치평동 지역이다. 특징으로는 주차구획선과 주차 차량의 주차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 한정된 주차구획에 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를 위해 직각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변으로 차량이 침범해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
(3)대형 시설물 주차장
연구지역 내 가장 큰 시설물로는 한국 SGI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내 주차면은 총 33면으로 조사됐고 야간에는 당직 차량 외에는 주차된 차량은 없었다.
(4)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음식점)
본 연구 대상지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등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10시 이후에는 주차된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Ⅳ.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대상지 주차 문제점 분석
연구 대상지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에서 주차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차문제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66.0%가 주차면수 부족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좁은 이면도로(15.0%), 불법 주정차(11.0%), 주차구획선 정비 미비(5.0%), 기타(3.0%) 순으로 응답했다.
(1)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내 주차시설 부족
정부의 주택부족 문제와 소규모 세대 증가 및 건물주 전·월세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점포겸용 주택으로의 전환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점포겸용 주택지는 늘어나는 세대수와 상가 및 자동차 보유대수를 주차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불법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2)불법 주정차에 의한 이면도로의 기능 상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로 잠식으로 이면도로 양방통행이 저해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보행자의 보행환경 불량 및 보행안전 위협으로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량 사이로 이동해야 하며 운행차량의 눈치를 보면서 보행하게 된다.
(3)주차장 이용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미흡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직접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안내 미흡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 점포겸용 주택 건물 등에는 1층 일부에 주차면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부분은 주차동선의 고려 미흡과 물건 적치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4)주차의식 부재
점포겸용 주택지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불가피하게 도로상에 주차를 하거나 인근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거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하루에 주행 시간보다는 주차가 이루어진 시간이 높을 것이다. 적정한 주차공간에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로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각종 재난발생시 안전문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어린이나 노약자의 교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법적 제도적 측면
현행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전용면적 30㎡이하인 세대에는 0.5대를 적용하고 있으나 보다 강화된 0.6대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용도제한, 적정 가구수 제한, 각 필지 규모에 따라 공동개발 시 경제적 지원, 개발 용적의 차등 적용과 같은 인센티브 통한 개발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설 운영적 측면
주차정책들에 대한 인식과 조사구역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가장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에 관해서는 공용주차장 확보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로 응답했다. 단기적 측면에서 공용주차장의 확보,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이면도로 정비, 학교운동장 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및 주차 허용 방법과 장기적 측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차고지증명제도, 그린파킹사업 등을 제시했다.
(3) 주차정책방안
공영주차장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과 주차장법,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법적 제도적 측면과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이면도로정비, 학교운동장 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및 허용 등 시설·운영적 측면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Ⅲ.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본 연구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주차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차문제에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주차문제 및 이면도로 소통에 관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지역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차문제에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0%가 불법 주차로 인해 생활환경이 저하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주차문제의 발생 시기로는 주로 평일 야간으로 즉 퇴근 이후를 선택했다. 또한 현재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공용주차장의 확보를 응답한 주민이 70%로 조사됐다.
둘째, 연구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장조사는 주로 퇴근차량이 모이는 시간인 10시 이후로 선택해 조사했다. 그 결과 연구지역인 5개 지점의 총 주차면수는 1,060면이며, 그 중 주차구획 내 주차대수는 406대, 불법주차가 868대로 조사됐다. 조사구역의 계획 주차면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로는 가장 먼저 차량의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구획된 주차장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근 식당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면과 구획된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불법주차에 대해 과부족 상태로 조사 분석됐다.
셋째,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적합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다. 주차장법에 관한 사항은 현행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전용면적 30㎡ 이하인 세대에는0.5대를 적용하고 있으나 보다 강화된 0.6대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용도제한, 적정 가수수 제한, 각 필지 규모에 따라 공동개발 시 경제적 지원, 개발 용적의 차등 적용과 같은 인센티브 통한 개발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시해 본다.
다음은 시설·운영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이다. 단기적 측면에서 공용주차장의 확보,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이면도로 정비, 학교운동장 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및 주차 허용방법과 장기적 측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차고지증명제도, 그린파킹사업 등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과 주차장법,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법적 제도적 측면과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이면도로 정비, 학교운동장 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및 허용 등 시설·운영적 측면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향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조성 시 주차수요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어 시간적·공간적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내용의 확장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로 한정해 조사했지만 주차문제는 이 곳 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간적 및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에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대한 연구 방향과 해결방안을 추상적으로 제시했지만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주차 해결방안을 단기적, 장기적, 법적 등 다양한 주차문제 등을 분석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차문제점들은 도시의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