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달부터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무상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내달부터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무상점검 실시 단지 내 교통사고 최소화, 위해요인 분석해 맞춤형 개선대책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 단지 내 교통안전 위해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보수와 설치(종류, 위치, 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3년에 실시돼 해당 아파트 단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적인 시행 요청이 있었다.
점검서비스(컨설팅)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11일(15일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 주택 부서에 점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4월부터 해당 단지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단은 아파트 점검 시 단지 내 교통 안전시설 설치 미흡 여부 및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단지에 적합한 시설보수 및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점검단은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만 수행하고, 시설물은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보수·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단지 내 도로에 보도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정 구체화, 어린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설치 등 입주자 안전을 고려한 단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됐고, 지난해에 이어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입주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이루어져, 아파트 내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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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달부터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무상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