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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대도시권 평균 통행속도 15% 개선
 국토교통부 2020년까지 대도시권 평균 통행속도 15% 개선 국가교통위,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의결…대중교통분담률 26% 향상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과 ‘2011년·2012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 실적 평가,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교통위원회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국가 교통정책에 대한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 이번 회의는 각 부처 차관 및 교통전문가가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그 뜻을 같이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 마련 및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전환 및 병목 구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안)을 의결했다.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BRT를 적극 확대(2개 노선 →44개 노선,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 등)하고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노선 구축(서울 5호선 연장 강일역~검단산역, 대구1호선 연장 하원 설하~대합산단 등) 추진을 계획에 반영했다. 계획 변경안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교통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를 통한 교통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획기간을 2020년으로 조정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까지 마련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및 광역교통체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와 BRT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연계도로망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보호 및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2~2030)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벨트, 도안신도시 등 도시공간 광역화 확산 추세와 자동차 증가 및 도시철도 건설 등 주요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40%(현재 27.4%)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자동차 1만대당 0.8명(현재 2.07명)으로 낮추는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현 ▶체계적인 자동차 네트워크 구축 ▶물류거점 및 연계체계 고도화 ▶상생발전 광역교통체계 등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2011, 2012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도 심의·의결했다. 심의를 통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매년 수립되는 예산과 연계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투자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고 투자계획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대도시권을 포함해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주요한 교통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분야 최고의결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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