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7월호
부제목 :  보수업 등록 및 영업정지 기준 제시 등

지난해 12월 31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제 등의 구체적인 시행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www.moct.go.kr, 이하 건교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그 등록기준과 의무위반 행위별 처분기준 설정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구역 변경시 주민·전문가 의견 최대 반영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세부시행방법 설정 ▷주차장 전용 건축물 입주사업장 중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 주차장 설치의무 강화 등을 포함고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기준을 보수설비와 기술인력으로 나누고, 보수인력은 ▷갭게이지 1대 이상 ▷속도계 1대 이상 ▷절연저항계 1대 이상 ▷체인블럭 1대 이상 ▷소음계 1대 이상 ▷진동계 1대 이상 ▷용접기 1대 이상 ▷노트북 1대 이상 ▷멀티 테스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경도측정기 1대 이상 ▷유압자키 1대 이상 ▷내외경퍼스 1대 이상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및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1인의 보수책임자와 이와 유사한 자 2인 이상의 실무기술인력을 포함해야 한다.
허위·부정 또는 무자격자가 보수업 등록을 한 경우, 보수의 흠으로 인한 안전사고 횟수 등을 고려해 일정횟수 이상 사고발생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마련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구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다. 이 제도는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지역 중 일정지역에 대해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등이 수행된다.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후에도 주변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지정구역과 10% 이상 변경이 나거나, 당초 예측된 주차수요가 3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지정구역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게 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세부시행방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필요한 조사구역,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주차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구역 설정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설정하되, 바깥쪽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백미터 이하의 구역 ▷건축법상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 구역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 등이다.
이는 조사구역 설정방법에 따라 조사구역별로 조사되며 ▷주차장 내 사각지대 제거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 일치 ▷선명한 화질 유지 ▷촬영된 자료는 1월 이상 보관 등과 같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방범설비 기준을 마련해 안전과 도난을 방지하고 있다.
주차전용 건축물 입주 사업장 중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 유도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일정면적(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했으나, 이제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영화관, 전시장 및 예식장과 같이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 주차전용 건축물 주변도로 등에 불법주차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김성신 사무관 / 전화. 2110-8181 / 웹. www.moct.go.kr). ▣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