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2월호

올 하반기부터 목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목포시는 지난달 16일 정부투자기관이나 관공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물은 경사로,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 전용 화장실, 복도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간건물은 시행규칙을 통해 쇼핑센터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목포건축사협회,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1년 안에 개선·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편의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목포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조례가 제정·공포되자 “풀뿌리 시민운동의 좋은 선례로 시민사회·목포시·시회의가 만든 합작품”이라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가 목포 시내 시청사, 경찰서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건물 31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시설이 많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던 것.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적 확산이 되도록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