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3년 5월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15일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발주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부실 및 사고 발생시 책임규명만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에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와 관련, “지금도 소방시설 공사는 해당 등록업자만이 시공토록 돼있고 분리발주 여부는 부실시공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분리발주가 강제되면 발주자의 비용만 늘리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어렵게 해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합 혹은 분리발주 여부는 현행대로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기준 등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방안은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방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며 조만간 정부법안과 함께 통합심의될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