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주차문화
강력한 단속 등 효율적 제도개선 선행
주차장 소재 및 수량 파악 등 민간단체가 앞장서야

■기고·(사)한국주차사업협회 문광열 부회장 / skyking2004@hanmail.net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과정은 주차제도 개선을 통한 질서의식 향상으로 전반적인 주차문제를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개선’은 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로 인한 주차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비롯, 차고지증명제도 도입,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 등이 그것이다.
지난 7월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통행불편, 소방차 진입 곤란,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태라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단속 및 규제강화’를 일순위로 꼽았다. 이와함께 주차장 시설개선과 꾸준한 관리·감독, 주차장 운영 사업자의 안전·인성교육 필요성도 우선순위 대상으로 올랐다.
이와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정부 정책제안과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주차장 사업 신고단계에서 주차장 시설 안전점검과 운영단계에서 주기적인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소비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제도개선 통한 주차문화 공감대 형성이 중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주차장 서비스 증가를 위해 보험의 의무적 가입과 아울러 주차장 시설과 동선의 향상 및 주차장 사업자 관리강화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7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강제규정이 미쳐 마련되지 못한 현행 관련법 개정으로 사고발생시 이용자와의 분쟁, 법적 대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주차장이 자주식에서 기계식 형태로 점차 변함에 따라 접촉사고·인명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도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내부동선으로 인한 접촉사고 대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주차장 환경개선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기장치를 설치하거나 GIS를 이용한 지리정보시스템, 네비게이션, 인터넷을 이용한 e-비즈니스 활용 등을 들 수 있으며, 현행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및 관리자 교육 조항을 첨가해 주차장 관리와 주차방법, 교통안전·인성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
차고지증명제도 시행·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한 편이다. 이는 1991년 당시 교통부에서 추진·검토된 바 있고 각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탁상행정으로만 그쳤다. 현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영업용이나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 신고시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 자동차, 적재차량 2.5톤 이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고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차량 등록이 되는 ‘화물 차고지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상존해 있어 시정·보완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차고지증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각 지자체에서 우선 주차면수 확보 목적으로 담장 허물기, 부설주차장 개방, 사유ㆍ공유지를 활용해 기계식 주차장 공급, 공동 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실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범칙금 인상 및 차등화 부과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차고지 허위증명서 제출 및 형식적으로 서류만 제출하는 등의 만성적인 문제점 보완을 위해 한국주차사업협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일정한 양식에 의한 사실조사 후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또한 현재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가 인력난 등으로 지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주차장 설치와 폐쇄가 자유로운 상태여서 민간단체가 현재의 정확한 주차장 소재나 수량 파악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신고제 등의 단속강화와 범칙금 차등화 방안 도입
주차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인데 현재의 경찰과 지자체 인력으로는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단속요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행정의 민간위탁, 주민신고제도 도입,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의한 단속 및 신고권 부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범칙금의 차등화 방안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차위반 형태에 따라 도로상의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 차이가 크고 시민들의 위반심리를 부추기는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타 위반항목처럼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주ㆍ정차 금지 장소에 불법주차를 해 도로교통에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보도상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 ▲반대차선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경우 ▲교차로, 차고 등 출입구에 불법주차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현재의 낮은 범칙금 징수율(20% 수준)로 주차위반에 대한 강제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징수율은 주차위반시 대부분 과태료로 부과되고 있어 강제징수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 따라서 미납 운전자에 대한 재제조치를 강구해 이를 시정, 징수된 금액은 주차 시설물 확충 등에 재투자돼 성숙한 주차문화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도로상 일부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도 진행해 노상주차에 대한 주차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을 대폭 늘려 공급 부족률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차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주차질서 회복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주차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 생활도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야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 결집된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주차정책을 집중적으로 적용, 내집 주차장 설치, 담장 허물기 사업 시행, 공공용지 등 유휴공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민영주차장 활성화, 부설주차장 개방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차장 미확보자에게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해 확보할 때까지 협의토록 하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약자나 어린이 교통 사고율이 높은 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 부족과 운전자 과속 및 불법주차 등 안전의식 부재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가 생활도로 기능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집 앞에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체계 정비, 주민들의 대화공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에 조경수를 식재해 녹지공간 구조로 개선하고 사적공간에도 조경사업을 지원해 주민들의 생활 공간화함으로서 시민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녹지공간을 확충해 보행환경 개선과 휴식공간을 제공,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차공간이 되도록 시민과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민간부문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주차관리 행정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입법과정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용을 다듬고 정리하는 단계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업계 및 단체, 그리고 일반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문의 : 한국주차사업협회 / 전화. 2216-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