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FID Technology And Policy 2004
시행기관 : 한국전산원│수탁기관 : 한국RFID/USN협회│연구책임자 : 전성태 / 참여연구원 : 임성우, 전상원, 전우석, 김형섭 외 8명

(2) 객체 정보 검색 서비스 기술 동향
미국 Auto-ID LAb은 전파식별 검색 서비스 만족하는 구성요소로 ONS(Object Naming Service)와 PML(Physical Markup Language)를 제시하고 있다.
ONS 서비스는 DNS에 기반한 네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시스템이며, PML은 사물에 대한 종보를 나타내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 스키마로 USN 상의 각종 객체에 대한 표현에 활용된다.
객체 정보 검색서비스는 일반적으로 DNS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EPC Global에서 EPC 코드 발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2004년 초 EPC Global Verisign 사에게 ONS 서버 구축 및 운영을 위탁했다.

1.3 국내 RFID 기술수준
1.3.1 국내 RFID 기술수준
(1) 하드웨어 기술수준
가. 국내 기술수준
국내 RFID 관련기술 분야 기술수준은 우선 태크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없으나 태크 칩 분야에서 13.56MHz, 900MHz 주파수 대역의 기술 분야는 예상외로 칩 설계 및 제조까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56MHz나 900MHz 주파수 대역 이외의 태그 칩 기술 관련 업체는 주로 수출을 위한 태그 관련 제품을 목표로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다.
태크 안테나 기술은 다른 태크 관련기술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의 RF 관련 프린트 안테나 및 칩 안테나 등 안테나 기술 분야가 일찍부터 육성돼 이미 기술적 성숙기에 도달한 분야로, 수동형 태그 관련 정류 안테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 이 또한 줄여질 것으로 판단된다.
리더관련 기술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선·이동통신 단말기술과 밀접한 기술분야로 이미 국내 단말 기술수준이 세계수준이어서 리더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내 업체의 기술수준이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 외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국내의 태그 칩 제조기술은 선진업체의 최신기술과의 기술수준 격차는 대략 3~4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그 패키지 관련기술 분야는 외국 업체와 약 1~2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태그 패키지 관련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국내업체에서 메모리, 센서 및 IC 관련기술이 1990년대부터 집중 육성돼 다수의 패키지 및 어셈블리 관련 업체가 기존의 기술 분야에서 RFID 태그 칩 관련 패키지 기술로의 조기 전환이나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태그 안테나 기술 격차는 대략 1년 내외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국내 RF 관련 프린트 안테나 및 칩 안테나 등 안테나 기술분야가 일찍부터 육성돼 이미 기술적 성숙기에 도달한 분야다.
리더관련 기술은 전반적으로 대략 1년 내외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술과 밀접한 기술분야로 선진국 대비 국내 단말 기술수준이 세계화되어 있어, 리더 기술 관련 모든 분야에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가. 국내 기술수준
소프트웨어 분야도 2003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RFID 기술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고조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 RFID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분야인 Data Gathering 기술, Event Management 기술분야는 비교적 우수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술개발 노력이 지속된다면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1~2년 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FID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은 비교적 다수 업체가 핵심 보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들웨어 및 객체 검색 서비스의 상용화가 바코드, 저주파 대역의 RFID 기술개발 및 사업수행 결과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들웨어 및 객체 검색 서비스 기술개발의 결과로 보인다.
먼저 미들웨어 기술의 세부기술인 Data Gathering 기술, Event Management 기술, Database 분야 등은 미들웨어의 상용화가 부진하고 시장형성 지연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수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 또 아직까지 국내에서 RFID는 하드웨어 분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리더의 API 소프트웨어는 리더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국내 리더기술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리더의 API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나. 외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하드웨어 Configuration 기술만이 국내기술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없이 자체기술로 상용화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고 그 외 기술 부분은 선진국 대비 약 1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드웨어 Configuration 기술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국내 개발업체가 13.56MHz 및 UHF 대역의 RFID 단말기 하드웨어의 국산화에 성공해 상용화에 착수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 RFID 단말기를 수입해 시범사업 등에서 설치, 활용한 실증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RFID의 Data Gathering 기술, Event Management 기술분야도 비교적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RFID 기술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고조로 인한 기술개발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1.3.2 국내 RFID 기술 도입 현황
(1) 하드웨어 기술 도입 현황
각 주파수별 태그기술 도입 현황을 보면, 외국산 도입이 전체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3.56MHz 대역을 제외한 태그는 현재 생산업체가 없으며 태그 칩을 구입해 레이블 가공이나 안테나 가공을 하는 수준이다.
리더는 각 주파수 대역별로 자체 개발하는 업체가 평균 30% 이상의 비율로 조사됐는데 이는 RFID 전용 칩을 이용해 개발한 업체부터 안테나를 제외한 Base Band, 디지털 신호처리, 아날로그 부분 등을 설계해 리더를 개발한 업체도 포함된 결과다.
안테나 부분은 자체 개발에서 48.4%로 높게 나타났으며 31.9%가 외국산 도입으로 나타났다. 안테나 제조기술은 RFID용만으로 안테나를 개발하지 않으므로 기술력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외국산 안테나를 도입한 부분이 예상외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UHF 대역(433, 900MHz)이나 MicroWave(2.45GHz) 대역의 RFID 전용 안테나를 제조한 경험이 없어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S/W, SI분야의 외국 도입 현황은 자체개발 기술이 80%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공동개발은 미들웨어, ONS, PML 등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 약 5% 정도의 비율로 조사됐다.

(2) 소프트웨어 기술도입 현황
국내 기술개발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만, 국내 기술개발의 목표수준이 상황인식기술의 독자 개발을 포함하고 있고 미들웨어 간 연동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국내 미들웨어의 외국기술 의존도는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들웨어 활용 및 바코드, 스마트 카드, Wireless LAN 지원 등은 국내 기술 보유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GPS 연동, ONS 레지스트리 및 PML 서버 지원 측면은 매우 취약하고 기술의존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4 RFID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현황
1.4.1 RFID 표준화 동향
(1) 국제 표준화 동향
RFID 기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응용분야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표준화가 논의돼 본격적인 실용화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식별카드 표준화를 추진하는 ISO JTC1/SC 17에서 비접촉형 IC카드 표준화가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돼 2000~2001년 관련규격(ISO/IEC 14443 시리즈)이 모두 제정됐다.
ISO 자동인식 기술 분야(JTC1/SC31)에서 본격적으로 실용 주파수별 통신조건(Air Interface), 데이터 포맷, 데이터 내용, 시험방법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해당 국제표준 제정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국제 표준화 노력과 병행해 IC 칩 및 태그의 저가격화, 네트워크와 연계된 공급망 관리 및 추적에 대한 고도화된 서비스의 수요 증대, 유비쿼터스 시스템 기술 개발에 있어 RFID 기술 활용의 필연성 등 많은 분야에서 RFID 기술 및 시스템의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난해 9월 주파수 통신조건에 대한 대부분의 국제표준이 완성됐고 RFID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로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가. 국제표준화 추진체계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양대 공식 표준화 기구, ISO와 IEC는 합동기술위원회 내 1996년 3월 AIDC 기술 표준화를 위한 31번째 SC(Sub-Committee)를 설립하고 바코드 및 RFID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착수했다.
ISO/IEC JTC1은 ISO와 IEC가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제정을 위해 1987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위원회이며, 여기서 제정된 표준은 양 기관이 표준으로 함께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RFID 기술 표준화는 이 SC31의 워킹그룹 중 WG4에서 추진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SC31/WG4 내에 다시 4개의 서브그룹(SG)이 있어 분야별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RFID 시스템의 핵심인 주파수 대역별 통신규약의 표준화는 SG3에서 진행됐고 그 외 시스템간 인지할 수 있는 Data 프로토콜 표준화는 SG1에서,RFID 태그의 유일식별을 위한 번호 부여 방법 표준화는 SG2에서 각각 진행됐다.

나. 표준화 영역
RFID 국제표준화 작업은 현재 5개 주파수대역을 중심으로 총 14종의 표준안이 논의되고 있어 2003년 후반부터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고 있다. 한편 RFID 성능 및 적합성 시험규격 2종은 같은 SC31 내 적합성 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WG3에서 별도로 추진했다. 최근에는 신규 아이템으로 API와 Elementary 태크 Functionality에 대한 2종 작업이 승인됐다.

다. 요소분야별 국제표준화 방향
JTC1/SC31의 WG4에서 진행 중인 12개 표준안은 지난해까지 10종, 올해 2종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표준화 작업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고 향후 국제표준 제정 후 국가표준화 방향도 연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UHF 대역 860~930MHz는 세계적 유통물류 관련기관인 EAN/UCC의 G태그(Global 태그) 프로젝트, MIT Auto-ID 센터의 EPC 프로젝트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 UHF 대역 433MHz(Active 방식)는 미국의 테러방지용 컨테이너실 등에 적용이 검토되고 있고 한국, 일본은 아마츄어 무선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 향후 수용이 어려운 대역으로 판단된다.

라. 주요 표준안별 개요
현재 표준 초안이 작성된 11종의 국제표준안에는 대부분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Philips, Interface, SAVI 등 미국 및 유럽의 RFID 관련사가 자사의 기술을 국제표준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제표준화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기술을 표준안에 반영, 향후 적용분야별 IC칩이나 태그 등 관련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어 국제표준화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RFID 기술 및 응용분야의 조기구축을 통한 관련기술 발전 및 세계시장 진출기회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는 UHF 대역 신규 주파수 할당을 포함하는 RFID용 주파수 관련 제반규정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정통부, 산자부 지원으로 주파수 분배 등 법 제도화 및 표준화 작업, 기술개발 계획이 수립 및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RFID 국제표준화 및 세계시장 동향에 따라 국내산업 조기 활성화, 세계시장 선점 기반 구축을 목표로 RFID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육성키로 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정통부의 IT839 전략 표준화 작업에서 RFID와 USN 기술 분야의 표준화 목표 설정, 핵심 표준화 대상 기술 분야 선정, 표준화 전략 수립 등과 같은 표준화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 국내 RFID 주파수 배분에 관한 표준화 사항
① 135kHz 이하 대역 RFID : ISO/IEC 18000-2 표준에 따른 RFID 주파수는 135kHz 이하 대역을 사용하는 매우 낮은 주파수로 표준에서 측정거리로 제시하는 3m, 10m 거리는 초 근거리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측정값은 매우 큰 값으로 측정되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한 감소특성을 나타내는 주파수이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m 거리에서 이론적 환산값으로는 유럽, 미국, ISO 표준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이는 국내 기술기준인 전파법 시행령 30조 1호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든지 별도 기술기준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 13.56MHz 대역 RFID : 현재 일본 및 유럽 등은 이 대역 RFID 사용 증가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 법령 개정을 통해 1m 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13.56MHz 대역 RFID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전파법 시행령 또는 기술기준 등을 제·개정해 현재 기술기준보다 최고 13.5dB를 상향조정, 현 일본 및 유럽 기술기준과 동일한 전계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 개정을 제시했다.
③ 433MHz 대역 RFID : 433.92MHz 대역은 18000-7의 표준안만 문제가 아니라 ISO TC104(컨테이너) 기술위원회에서 작업 중인 ISO 18185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주파수에 대해 지난해 10월 주파수 분배 공청회에서 433.67MHz~434.17MHz 주파수 대역과 미국 FCC 기술 기준(part 15.240 : 2004년 4월 3일)에 준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으며 11월까지 업계 의견 수렴 후 현재는 검토중이다.
④ 860MHz~960MHz 대역 RFID : 국내에서는 900MHz 대역 주파수가 지난해 7월 분배됐다. 894MHz~942MHz 주파수 대역은 RFID/USN K90B 부분에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RFID/USN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고시하고 있으며, 인접대역에서 전파 간섭을 수용하고 동일대역 내에서 전파 간섭을 상호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⑤ 2.4GHz 대역 RFID : 국내 2.4GHz 대역 RFID 기술기준(안)으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파수 대역은 2400~2483.5MHz, 주파수 허용편차는 +/-50ppm, 이하, 공중선 전력은 10mW / MHz 이하로 총 전력 260mW 이하, 공중선 이득은 6dB 이하, 공중선 허용편차는 +20%, -80%, EIRP 환산치는 30dBm(1W) 정도의 값을 기술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함을 나타냈다.

나. 국내 RFID 표준화 활동 사항 및 추진방향
① 핵심 표준화 기술 분야 : USN 핵심 스마트 센서, 리더 노드간 통신망 연동을 포함하거나 확장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Ad-hoc망의 주파수 및 간섭 표준화 정립을 토대로 경쟁력있는 RFID/USN 주파수 관리를 위한 저전력 통신 기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RFID 기술 중 Air Interface 분야의 표준화 대상 기술로는 크게 리더 및 태그, 센서 노드 사이의 Air Interface 기술, 그리고 기존 무선통신 서비스와의 간섭 해결 및 무선 연동을 위한 Air Interface 기술이 핵심 표준화 요소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RFID 미들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화 작업은 USN과 연동돼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화 대상 핵심 요소기술 분야는 USN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BcN과의 연동이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위한 필수 항목 △센서 노드의 OS 기술 필요 △센서 네트워크 필드를 이루는 센서 노드들의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MAC과 Routing 프로토콜이 필요 △미들웨어는 센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기본적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의 4가지의 핵심요소로 정리되고 있다.
② 표준화 및 추진 전략 수립 : 국내 표준화 목표는 국제 표준화 연계 및 국제 표준 주도 측면에서 국가 실익과 직접 연계되는 추진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정통부 주도의 표준화 정책 수립 및 신규기술 개발 분야를 도출하고 국제 표준단체들과의 표준화 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국제 표준화 동향 및 핵심기술 분야 표준화 기술 내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다각도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표준화 작업 진행을 위해 RFID/USN 표준화 기반 포럼 등과 같은 조직을 마련해 국내 표준화 관련단체, 연구기관, 학계, 산업체 등 표준활동에 대해 국제 표준화 단체 및 선진업체 동향의 실시간 파악, 연합 워크샵, 교육과정 기획 등과 같은 편리를 제공, 각 단체들의 유기적 연계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②-1) 국제 표준 선도 분야 : 국가 IP 선점 후 국내 산업체들과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국내 기술 채택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홍보 및 지원을 기반으로, 시범 서비스의 적극 발굴 및 시범 서비스와 병행해 국내 표준화를 공고히 해 외국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2) 표준의 전략적 제휴 및 조기 상용화 분야 : 국내 산학연과 표준화 단체들의 활발한 대외 교류 적극 지원, 국내 산업화·표준화 및 차후 국제 산업화·표준화의 핵심 요소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연합 워크複 및 포럼을 통한 면밀한 검토 후 요소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3) 국제 표준 선택·수용을 통한 호환성 확보 및 국가 정보화 추진분야 :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이전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4.2 RFID관련 지적 재산권 동향
본 절에서는 국내외 RFID 관련 지적재산권 동향을 중심으로 특허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동향 조사사업 내용과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내용을 기술하고 일부는 특허 관련 용어를 사용했다.
국내외 특허관련 조사범위는 1983년~2002년 말까지 한국, 미국, 일본에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6천여 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비지니스와 하드웨어적 특성을 고려해 RFID/USN 기술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 플랫폼으로 크게 분류했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적용대상에 따라 인간계와 환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계는 서비스 시나리오 대상의 객체가 사람인 것을 말하고, 환경계는 서비스 시나리오 대상의 일차적 객체가 사람이 외의 주변환경인 것을 말한다.
시스템 플랫폼 분야는 서비스 시나리오 상 맥박, 소리, 음성, 온도 등 1차정보를 인식해 네트워크로 전송하며 정보를 서비스 시나리오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구체적 기술수단을 일컬으며 기술수단에 따라 감지기술과 코어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누고 있다.

(1) 국내 지적재산권 동향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 플랫폼이 68%,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간 증감 추이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균형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에 비해 2000년 출원건수가 급상승했는데 이는 당시 인터넷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 출원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간계와 환경계 출원동향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환경계가 56%, 인간계가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계에서는 치안과 관련한 출원비중이 전체의 62%로 가장 높은데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기술인 자동방법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에 대한 편중은 가족단위, 의식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스템 플랫폼 기술을 살펴보면 감지기술이 전체의 57%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감지기술의 대부분을 이루는 센서 및 태그 기술이 신기술이 아닌 기존에도 많은 산업분야에서 활용온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감지기술에서 주목할 점은 극소형 컴퓨터 출원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 난해성으로 기술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내에서 필수적인 기술분야임을 감안한다면 아직 개발 여지가 많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2) 외국 지적재산권 동향
가. 미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시스템 플랫폼과 관련해 등록된 특허 비중이 크다. 이는 미국에서 서비스 시나리오 개념이 타국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인간계에서는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미국의 오랜 자동차 산업 역사와 그에 따른 자동차의 편리한 작동방법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인 한국에 비해 2배 정도인 21%에 달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특허등록은 상대적으로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계를 살펴보면, 물류·유통 분야의 특허등록이 46%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유통 분야의 발전정도를 반영한다.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유통비용과 시간절약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미국은 오래 전부터 유통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나. 일본
일본은 시스템 플랫폼 부분에서 71%이나 미국의 8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특허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면, 인간계는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환경계는 2000년 이후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간계는 교통분야가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분야가 한국의 10%와는 대조적으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계에서는 물류유통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2001년, 2002년 출원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방재분야의 경우로,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지진에 의한 재해가 많았던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엑세스 네트워크 기술 분야 출원은 6%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일본이 향후 ‘유비쿼터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련기반 기술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어 소프트웨어 기술은 1%에 불과하며 이 중 유비쿼터스 미들웨어 분야가 86%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트워크 미들웨어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유비쿼터스 미들웨어 분야에서의 출원 증가와 네트워크 미들웨어 분야에서의 2001년, 2002년의 갑작스런 출원 증가는 일본의 코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뒤늦은 개발 움직임과 동시에 유비쿼터스 강국의 지위를 선점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특허분쟁 내용은 고액의 로열티 요구뿐만 아니라 세관을 이용한 시장진입 차단, 생산시설 철거 등 특허전략이 다양화, 극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우수 특허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연구분야에 보다 구체적인 기술지도와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로 계속됩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