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5년 7월호
A Study On RFID Technology And Policy 2004
시행기관 : 한국전산원│수탁기관 : 한국RFID/USN협회│연구책임자 : 전성태 / 참여연구원 : 임성우, 전상원, 전우석, 김형섭 외 8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 쇠고기 추적 서비스는 수입 쇠고기의 수입통관 시점부터 가공·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 과정을 RFID 태그를 통해 검역·소재지·유통과정 등 관련 행정기관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및 검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수입 쇠고기 검역 및 유통 관련 프로세스의 추적 관리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아시아나 IDT 및 아시아나 항공 등과 공동으로 RFID를 이용한 항공수하물 추적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2월부터 김포, 부산, 제주, 광주, 대구, 청주 등 국내선 6개 공항에서 항공 수하물 태그에 RFID칩을 내장해 수하물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도착추적관리 모니터를 통한 수하물 도착 여부 확인이 가능해 수하물 분실방지 등 항공 수하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제주도는 1단계 2004년 시범도시 구축, 2단계 2005년 서비스 고도화 및 상용화를 추진방향으로 수립하고, 국내외 행사개최와 연계해 관광, 공항, 농축산물 등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사업에 RFID를 활용할 전망이다. 또 강남구청은 2007년까지 ‘u-강남’ 실현을 목표로 대민서비스, 환경, 복지, 문화, 유통 등에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2005년 웹포탈의 모바일화, 2006년 서비스 통합 및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2007년 이후 유비쿼터스 고도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민간 산업부분의 RFID 도입 계획
유통분야는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등 국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RFID 도입을 위한 자체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실제 적용해 나가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물류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RFID 도입 적용이 가장 앞서가는 분야 중 하나로, 특히 육성물류, 해운물류, 항공물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창고관리, 화물추적 및 물류센터에서도 활발하게 RFID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물류부문은 유통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용대상 업종으로 항공 및 해운, 육상물류, 창고관리 등으로 나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2005년에는 수화물 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2006년에는 확산 적용의 단계로 국내 및 해외공항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은 광양항에 2009년 도입을 목표로 2005년부터 기술 검토를 통해 2008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RFID를 적용할 계획이며, 대한통운 또한 지난해 하반기까지 Test Bed를 구축하고, 2005년까지 시범 서비스를 추진, 2006년 이후 민간기업에 적용 및 확산할 예정이다.
CJ　GLS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Test Bed 기술 및 활용성 검토를 통해 2006년까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구현을 하고, 2007년 이후부터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창고관리 및 화물추적은 삼성SDS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2006년에 걸쳐 자동창고 관리, 실시간 화물 추적 서비스, 상품관리 서비스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북센 출판물 물류센터에서는 레이아웃 여러 곳에 RF 리더가 설치되어 운반용기 및 적재내역을 자동 인식하며, RFID 시스템에 의해 운반용기의 자동 Routing, 도서 피킹의 자동화, 도서 입하에서부터 보관, 피킹, 포장, 출하 직전 도서 추적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RFID 적용에 따른 효과는 현장업무의 단순화 및 비용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 물류업무 표준화에 따른 물류 운영효율 향상, 피킹 오류감소, 재고관리의 정확도 향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입출고 처리시간 단축, 주문처리 지연방지에 따른 물류 스피드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제조분야는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생산 공정에 RFID를 적용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의료·제약부문은 삼성의료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또 자동차 업계는 현대, 쌍용, 기아자동차가 금년부터 생산이력관리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고, 2005년까지 생산관리시스템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물류, 택배 등 시범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 상용화 서비스 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KT는 올해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초기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2007년까지 사업을 전개해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 국내 RFID 도입 전망
가. RFID 도입 가능성
RFID의 도입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응답이 약 77.6% 정도로 이중 금융 분야에 도입 필요성과 효과의 불확실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RFID 도입에 약 85.2% 정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약 5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RFID에 대한 인지도와 RFID 도입 가능성을 교차 분석한 결과, 단순 인지 및 개념 정도만 파악한 집단에 비해 장단점, 업체 현황 등 인지도가 심화될수록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약 1/3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통신의 경우 도입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율이 15% 이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11.1% 정도 많은 29.6%로 긍정적이다.
특히 5천억원 이상 집단의 경우 약 30.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5백억원~1천억원 사이의 집단은 21.8%, 1백억원 미만은 25.6%의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약 26%가 긍정적인 응답으로 도입 초기 단계로서는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 RFID 도입 예상시기
도입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1백12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해 도입 예상 시기를 질문한 결과, 무응답 및 모름(35.7%), 2년 내(30.3%), 3년 내(18.8%), 1년 내(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2년 이내가 많은 것은 RFID 기술이 현재 발전 단계에 있고 태그의 고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체적인 전망 자료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년 내를 기준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6.8% 정도 많은 35.1% 정도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체로 예산 및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5천억 이상의 경우 62.4%가 2년 이내에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예산 규모가 큰 기관, 기업이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가능성 정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입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2년 내로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입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도입 시기에 대해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1년 내로 도입 시기를 예상하고 있는 비율이 40%와 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도입시 예상 소요 비용
도입 예상 비용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대체로 5억원 미만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 도입시 관심있는 적용분야
RFID 도입시 관심 있는 적용 분야로는 재고 관리를 꼽은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물류센터관리 14.1%, 운송관리 11.4%, 출입통제 8.4%, 자산관리 8.1%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통물류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은 운송관리(21.6%), 지자체는 출입통제(21.7%)와 교통통제(17.4%), 유통은 재고관리(24.7%)와 물류센터관리(17.3%), 제조업은 재고관리(28.9)와 물류센터관리(11.7%) 순으로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향후 3년 이내 RFID 도입 예상 기관 및 기업
향후 3년 이내에 RFID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중앙행정 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공공기관이 각각 5개 이상, 유통부문은 9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제조업, 유통, 물류 순으로 나타났다.

3.2 외국 RFID 수요자 동향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보안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Walmart가 RFID 도입을 시작으로 해운, 항공 물류 분야에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류 및 식음료, 가전 제약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RFID 도입이 확산중이다.
전문가들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분야의 RFID 도입이 가장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확산을 위해 주요 산업별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FID는 반테러 및 동북아 물류 허브정책, 환경 개선 요구,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발전 등으로 공공분야에 다양한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부문인 경우 국가 물류망 고도화를 위해 공항·항만·내륙 물류 및 Track & Traceability 분야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환경 개선·관리 분야에는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관리 분야 등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 교통부문에는 도로요즘 자동징수, 텔레매틱스, 차량이력 및 교통정도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방 분야에서는 군수 조달·관리, 보안 시설 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민간부문은 SCM 영역을 둘러싸고 일반 제조 및 소비재 제조, 유통분야 등에서 재고·창고·운송비율 절감 및 판매 기회 확대를 위해 RFID 적용이 활발히 늘어나고 있다. 또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고가·기밀 자산관리 및 의료·저장시설 장애관리 분야에 응용이 확대되는 한편 보안·통제 분야에서 활용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2.1 미국
미국의 RFID 기술 적용은 Walmart와 국방성이 대표적이다. Walmart는 세계 1위의 소매 유통업체로서 전세계적으로 4천7백5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부터 1백대 공급업체에 대해 상품 박스와 팔레트 단위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전공급업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Gillette·P&G 등 주요한 공급사들도 이에 발맞춰 RFID 도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Walmart는 지난 1999년 Auto-ID Lab과 공동으로 RFID Lab을 신설하면서 RFID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필드테스트를 거쳤다. 일단 Walmart는 올해 1월 1차 태그 의무부착 업체를 상위 1백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공급업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Walmart는 인건비를 15% 이상 절감하고, Out of Stock 부분의 효율성 제고로 6억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도난방지, 자동스캔 구축으로 5억달러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 등 약 83억달러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도 지난 1월부터 주요 군수물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RFID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세계에 걸쳐 있는 미 국방부의 공급망은 90년대 초 걸프전에서 400MHz RFID로 군수물자를 관리한 바 있고, 현재는 전시비상식량과 보호용 특수의류(Individual　Protect Equipment)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Exon Mobil은 RFID가 장착된 제품이 리더 통과시 요금이 자동으로 결재되도록 구현해 주유소 및 Shop&Shop, McDonald 등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 GAP은 지난 2001년 OOS(Out of StocK)를 방지하고 재고관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RFID를 도입했다.
디스크 전문 업체인 seagate는 제품 추적 및 WIP(Work In Process)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 RFID를 도입해 디스크 공정 관리 분야에 적용하고, 태그 3만8천개와 리더 6백여 개의 적용시스템을 사용했다. 또 MES 시스템을 ERP 시스템과 연동시켜 생산스케줄 및 진척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바코드 처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제품 추적이 가능하다.
세계적인 PC 제조업체인 Dell사는 조립 공정 및 Shipping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제고를 제각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조립공정 및 Shipping 분야에 RFID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제조공정 영역에서 특정 조립구역으로 부품 운반 자동화 및 조립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Shipping 부분에서 완제품 PC정보를 입력하고 검수 자동화 및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HP는 지난 2003년 잉크젯 공정분야에 수동형 태그 기술을 적용해 3개월 간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2003년 11월부터 첫번째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두번째 프로그램은 잉크젯-카트릿지 공정분야를 대상으로 태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번째 프로그램도 조만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스베가스 맥캐런 국제공항은 승객의 수화물처리 실패율을 15~30%까지 줄이기 위해 승객 수화물 추적 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Gillette는 면도기에 RFID 칩을 삽입, 상품추적을 통해 연간 3천만 달러의 도난 피해 최소화 및 물류비용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프리이버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2.2 유럽
세계 4위 유통업체인 독일 Metro는 2002년 7월 오토ID 센터에 가입한 뒤 RFID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난해 4월에는 Intel·SAP·IBM·Microsoft등 IT업체들과 공동으로 RFID 결합 매장인 ‘퓨처스토어’를 개설했다. 이 회사는 오는 11월까지 1백여 곳의 대형 공급사들로부터 독일 내 10개 창고 및 2백50여 개 점포에 RFID를 부착한 상품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이탈리아 Benetton은 공급사슬에서 재고관리 및 제품추적, 주문관리를 위해 지난 2003년 RFID를 도입했다. 태그 수는 1천5백만개, 태그 당 비용은 0.25~0.50달러 수준이지만 필드테스트에 의한 기술검증 완료 후 프리어버시 침해 등의 문제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현재 중지된 상태이다.
Prada는 매장에서 제품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판매와 재고를 연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RFID 도입을 추진했다. 의류제품 전반에 걸친 아이템별로 태깅을 하고, 핸드헬드 리더와 모니터를 이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뉴욕소재 오픈함으로써 판매도 증가와 구축 후 2년 이내 ROI를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Marks&Spencer도 지난 2003년 9월~12월까지 약 50만달러를 투자해 RFID를 구축했다. 의류, 물류의 재고관리를 목적으로 셔츠 등 의류부문에 대해 아이템별로 태깅을 실시, 박스와 매장 내 셔츠를 입고 프로세스 자동화와 POS(Point of Sale)시스템을 연계해 재고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Tesco는 Sainsbury의 냉동 공급망 관리를 위해 RFID 시도를 하고 있으며 Gerry Webber사는 의류에 태그를 부착해 몇몇의 공정들 사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3.2.3 일본
미국과 유럽에 비해 RFID 보급이 늦은 편이나 최근 정부 주도하에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규모로 적용된 사례가 적지만 135KHz 이하 대역 RFID는 스키장 리프트 승차권이나 회전초밥 접시, 종합병원의 의무관리 시스템, 도서관 서적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물류 및 운송 분야는 ANA와 나리타공항관리공단 간의 화물수취 및 전달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원확인 및 보안 분야에서는 Hitachi 기전, NTT Docomo, Lintech 공동으로 각종공장, 업소, 병원들의 출입관리 및 정보유출 예방용 RFID 시스템 공동 판매에 착수해 3년 후 매출목표를 50억엔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3월 착수에 들어간 상태다.
2002년과 2003년 시행된 정부 시범사업으로 현재 2.45GHz와 900MHz대역 RFID에서는 상당한 기술축척이 있었다. 최근 의류·식품·출판·가전 등 4개 분야에서 UHF 대역 RFID 실증실험이 이뤄졌으며, 현재는 7개의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2.4 기타
멕시코시티 호텔 와인관리에 RFID를 적용했으나 개당 2천달러에 판매되는 와인병에 색인표가 도난 및 잘못된 장소에 보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와인선반에 13.56MHz의 리더를 장착하고 와인병에 태그를 부착해 각 태그의 시리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각 포도주 병의 선반위치를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리더는 자동적으로 와인병의 위치를 추적해 고객이 와인 주문 시 재고 유무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4. RFID 관련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4.1 국내 RFID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4.1.1 국내 RFID 법제도 현황
본 절에서는 국내 법제도 현황과 관련해 크게 2가지로 전파법에 근거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에 대한 사항과 RFID 도입시 대두되는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 그 외 현재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RFID 적용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해 계획되고 있는 법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현재 정부에서는 RFID 산업활성화 및 도입촉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정비하고 있다. 이에 주파수 분배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물류·유통 분야 및 차량관리 분야와 관련된 UHF대역(900MHz, 433MHz)의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900MHz대 주파수 분배 고시(정보통신부 고시 2004-34호)를 했으며, 433MHz대 주파수는 10월 중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확정·고시했다.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RFID / USN 환경 아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정보 침해 방지 기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 및 기타 RFID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활동으로서 국가 조달 물품관리 및 의약품, 농축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RFID의 적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법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주파수 및 Network 사용 표준안 및 평가 기준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그밖에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해 RFID 관련 사업에 자금지원 및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RFID 관련 전파법 및 기술기준 제정
가. 전파법
최근 들어 국제표준기구(ISO)에서 860~960MHz와 433MHz에 대해 국제 표준제정이 완료됐고(2004년 8월), 국내에서도 RFID용으로 주파수 추가 분배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관련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에서는 2004년 6월에 RFID / USN 주파수 추가 분배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908.5~914MHz의 5.5MHz 대역을 RFID 리더용 주파수로 분배키로 7월에 확정 고시했다. 현재 관련 기술기준 제정은 의견수렴 중이며, 올해 중에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 아마추어무선국으로 사용 중인 433MHz에 대해서는 추가 간섭시험, 국제 표준 및 외국 서비스 공유기준 등을 검토해 주파수를 분배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RFID 주파수 현황을 살펴보면, 135kHz 이하, 13.56MHz, 860~960MHz, 2.45GHz이 사용가능하다.
34kHz 이하는 국내외적으로 출입통제, 보안, 동물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13.56MHz는 국내외적으로 교통카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860~960MHz는 미국에서는 ISM대역으로 이미 물류·유통분야에서 사용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주파수 분배가 확정되어 물류·유통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3MHz는 국내에서는 아직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반면,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아마추어무선국과 공유해 컨테이너 관리, 차량의 TPMS(자동차 타이어압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및 RKE(자동차 도어 제어 리모컨)용으로 사용 중에 있다.
국내도 국제 동향에 맞춰 컨테이너관리용과 TPMS / RKE용으로의 사용을 위해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2.45GHz는 전 세계적으로는 ISM 대역으로 채권 등의 위·변조 방지에 사용 가능하며 미국·유럽 등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1) 908.5~914MHz 주파수 분배
860~960MHz는 물류·유통분야에서 수동형이 주로 사용되며 물류·유통을 우해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으로 Walmart가 30억불을 투자해 2005년부터 단계별로 자체 물류·유통분야에 적용하는 등 이 주파수 대역에 국제 기술 표준 마련 시 물류·유통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물류·유통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대역에 대해 국내에서 시티폰에 이용되던 910~914MHz와 공공통신용에서 공유허가 받은 1.5MHz를 더해 908.5~914MHz를 RFID 리더용으로 분배했다. 또 산업계가 자유로운 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국을 허용했으며(2004년 7월),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Global 물류·유통을 위해 산업계 의견과 국제표준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2) 433.92MHz 주파수 분배
433.92MHz는 능동형 RFID용으로서 인식거리가 넓어 미국 등에서 컨테이너 관리용 및 차량 TPMS / RKE용으로 아마추어무선국과 공유해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 : 위치추적시스템)을 비롯해 다양한 응용분야로의 확대가 전망된다.
현재 국내 및 일본에서는 동 대역을 아마추어무선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국제 동향에 맞춰 최근 아마추어무선국과의 주파수 공유 및 재분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433MHz대 주파수 분배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산·학·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파수 분배를 확정·고시했으며, 일본은 지난 3월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 안전위원회에서는 차량 TPMS를 2003년~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국내 수입차 REK에 대해 300MHz 미만 미약전파(0.1mW)를 사용으로 인한 동작거리(3m 미만)에 대한 불편으로 국내에서도 433.92MHz에 대한 허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필요성과 주파수 허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아마추어무선과의 공유 반대 의견 및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술 기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

나. RFID 관련 기술기준
정부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900MHz 주파수 기술기준연구반’을 구성해 지난해 7월, 8월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860~960MHz대 RFID 국내 기술기준의 제정 방향을 정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RFID에 적용되는 현재의 소출력제도가 외국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RFID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특징으로 외국 기준을 고려해 소출력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RFID, UWB 등 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등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음호로 계속됩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