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RFID 기술 및 관련정책 연구 Ⅵ
A Study On RFID Technology And Policy 2004

시행기관 : 한국전산원│수탁기관 : 한국RFID/USN협회│연구책임자 : 전성태 / 참여연구원 : 임성우, 전상원, 전우석, 김형섭 외 8명

(2) RFID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 추진 현황
정보통신부는 RFID 도입과 관련해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신원인증 및 정보보안에 대한 안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RFID / USN 환경 하에서의 정보침해 방지 기술발전 계획을 수립해 기술적인 해결방안 개발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중 RFID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된 법제정을 살펴보면 올해 안에 ‘RFID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 각 서비스별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 이후에 RFID / USN 산업의 보편화와 필요성에 대한 요구 성숙 등에 대처해 일반법으로서의 ‘USN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RFID 관련 기타 법개정 추진 현황
가. RFID 세제·금융지원제도 추진현황
산업자원부에서는 RFID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도입기업 및 관련기관·업체들의 사업자금 지원,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 장치들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제도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무선상품리더 및 안테나 등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에 대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100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이를 내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총 5백억 규모의 유통물류 합리화 자금을 마련해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무선상품인식 등 유통정보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분야의 유통사업자(단체), 제조업자, 물류사업자 등에게 30억원 이내에서 연 4.9%의 융자금리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RFID적용 의무화 추진 법제도
정보통신부에서는 RFID의 의무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채권관리법, 대외무역법 등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 정비하고 있으며 의약품, 농축산물 및 국가 조달 물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소관부처와 법개정을 위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4.1.2 국내 RFID 정부 지원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국내 RFID 육성정책과 관련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기술했으며, 그밖에 과학기술부 및 타 부처에 대한 사항도 기술됐다. 위에 기술된 각 부처들은 RFID에 대한 인식 확산, 산업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RFID 관련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등 정부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도 정책추진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월 ‘u-센서네트워크 기본계획’을 수립해 USN을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규정하고, 올해 총 1백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관련 시장 및 서비스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또한 차세대 IT핵심부품 개발에 6백5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들 중 RFID를 신성장 사업을 이끄는 중심 기술로 판단해 RFID에 필요한 핵심부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RFID 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RFID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한 뒤 900MHz 대역 등 신규 주파수 확보 및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연구개발 응용표준화와 테스트베드 구축지원을 통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통부에서 발표한 ‘RFID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첨단 신산업 창출, 상품 및 식품 관리, 교통, 환경, 의료 등 광범위한 실생활 적용으로 국민 복지 향상과 물류체계의 혁신을 통한 동북아 허브 구축 기여함을 추진 목표로 RFID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가. 기술개발 지원
현재 정부가 주도해 각종 RFID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900MHz 대역의 리더칩, 900MHz 수동형 / 433MHz 능동형 태그, 리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자동 식별 미들웨어 및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 가능한 응용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에 있어 향후 산업부문 기술에 적용할 계획이다.
나. 표준화 지원
국내 표준안을 국제 RFID / USN 표준화 기구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국내 RFID / USN 기술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발 등 각종 표준화 작업 및 개발을 하고 있다.
표준화 대상 및 세부 추진 사항은 다중 코드 인식, RFID / USN 검색서비스 표준화, 주파수 분배 및 전송기술 기준, RFID 기술 표준, RFID 식별 코드변화 및 업무 처리 표준화, 미들웨어 / ARP 표준 및 시험 인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시범사업 추진
지난해 6월 선정된 정통부 시범사업은 공공 및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교육·교통·환경 등 국민의 RFID 활용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및 공공부문 혁신, 국가 경쟁력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 등으로 했다.
라. 인력 양성 지원
지난해 8월 연세대 내 차세대 RFID / USN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6개 대학이 IT연구센터로 새로 선정됐다. 이곳은 IT 유망 기술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혁신성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올해 ‘IT839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44개 센터에 총 3백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 국제협력
RFID / USN관련 국제표준화 대응 및 기술, 시장, 인력 교류를 위한 한·중·일 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한국RFID협회 / USN협회, 일본 ulD, 중국과학원 중국 과학 계산기술연구소 등 3국의 관계기관 간 협력기구 설치 추진 및 한일 양국 공동 주최로 지난해 ‘RFID / USN Fair 2004’를 개최했으며,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한·중·일 민간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해 3국간 표준화 추진 등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3년 말에 RFID 산업화를 위한 기술 요소 개발, RFID 기술의 표준화 및 국산화 구현, RFID 기술의 통합적인 관리와 산업 적용을 정책 목표로 하는 ‘RFID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RFID 산업활성화 지원 센터’를 구축했다.
센터에서 RFID를 적용한 글로벌 유통물류 혁신체제 확립과 보급확산 및 기술개발, 표준화,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사업 목표로 기술지원, 사업지원, 인재 양성지원, 표준지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자부에서는 RFID 관련기기의 조기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개발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병역특례 대상자의 확대 지원 및 인턴사원 채용에 대한 정부보조를 행하고 있다. 또 핵심 개발 장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 신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및 저금리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3) RFID관련 기관 사업 추진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향후 RFID 관련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전산원과 한국물류진흥원은 정부, 공공부문의 RFID 조기 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RFID 표준화관련 통합 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국제표준화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또 한국RFID / USN 협회와 한국전자거래협회는 연구기관과 표준화 기관의 연구결과를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산업계의 요구도 정부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 RFID 관련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2 국외 RFID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본 장에서는 국외 법제도 현황 및 정부지원 정책부분을 각 국가(미국, 일본, 유럽 등)별로 나누어 기술했다.
특히 RFID 관련 국외 자료는 앞장에서 기술된 기술, 기업, 시장,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조사됐으나, 법제도 및 정책부분은 국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어 문헌조사, 국외 관련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각 국가별 주파수 분배 현황, 정보보안에 대한 내용 및 관련 정책부분을 기술했고, 추가적으로 각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 본부를 둔 Auto-ID센터 및 일본의 유비쿼터스 ID센터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

4.2.1 미국

(1) 주파수 분배
미국의 현재 RFID 관련 주파수 분배 현황을 보면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135kHz 이하, 13.56MHz, 2.45GHz 대역에 더해 860~960MHz, 433.82MHz의 U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수동형 RFID는 비허가 대역의 902~928MHz(26MHz)를 활용해 물류·유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능동형 RFID(433.92MHz)는 컨테이너 관리용과 차량관리용으로 아마추어 무선국과 공유해 사용 중에 있다.
컨테이너 관리용의 주파수 대역은 433.67~434.17MHz(500kHz 대역폭)로 군 레이더와의 간섭문제로 사용장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관리용 TPMS RFID는 433.87~433.97MHz 대역의 100kHz 대역폭을, RKE RFID는 433.9075~433.9325MHz 대역의 25kHz 대역폭을 사용하며 아마추어무선국과 공유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고속도로 안전위원회는 TPMS를 2003년~2006년까지 100%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기술기준 제정
미국의 기술기준과 관련해 전송방식은 ISO / IEC 18000-6 표준에서 현재 미국 FCC Rart 15.247의 내용 중 902~928MHz 대역에서 주파수 호핑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방식 사용도 고려 중에 있다. 허용전력은 호핑 채널 대역폭에 따라 0.25W, 1W를 허용하고 있고, 주파수 공유 문제는 이 대역이 ISM 대역으로 관련 WLAN과 같은 무신기기들과 함께 공유가 가능하다.

(3) RFID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
미국 소비자단체(CASPLAN)의 반발로 Gillette와 Benetton이 상품진열대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실험이 전면 중단된 사례를 통해 RFID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에서 통과된 ‘RFID 소비자 보호법안’으로 상품판매와 관계없이 개인 식별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하거나, RFID 태그 부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RFID 태그의 기능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데브라 브라운 상원의원이 지난해 2월 제안한 법안내용은 RFID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이며, RFID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이 쇼핑을 끝내고 매장을 떠날 경우에는 RFID 태그를 떼어내거나 파괴하도록 했다.

(4) RFID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지원
RFID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항만이나 철로를 통해 폭발물이나 화학무기를 밀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전파식별 태그 부착을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내년 초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FCC에 따르면 조만간 공표될 세부규칙의 주요내용은 RFID 장비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리더와 태그를 사용하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FCC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5개 연방 레이더 기지와의 주파수 간섭을 우려한 것으로, 현재 FCC는 신고 양식과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주요 군수물자 관리에 RFID를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시비상식량과 보호용 특수의류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식품 의약국(FDA)는 제약회사들에게 약품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RFID 기술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병원 환자들에게 RFID칩 이식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5) Auto-ID센터
가. 센터 개요 및 목표
Auto-ID센터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1999년에 설립돼 RFID태그를 이용한 어브젝트 식별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 상의 제품 식별 및 트래킹 구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센터에서는 식품, 소비재, 수송 등을 대표하는 기업, 시스템 벤더 및 UCC, EAN 등의 표준 코드 단계 등 80개사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국제적으로 개방된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MIT에 설치된 본부 이외에 영국의 캠브리지대학, 오스트레일리아 애델라이트 대학, 일본의 게이오 대학, 중국의 복단 대학, 스위스의 M-LAB에 연구개발 거점을 두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연구자와 엔지니어, 기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해 비즈니스 검증을 진행시키고 있다.
나. 대표 : Kevin Ashton
다. 주요활동
센터에서는 제품 하나하나에 고유한 식별코드를 붙혀 그 제품에 관한 제조 정보나 유통이력 등을 인터넷을 통해 취득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EPC를 저장하는 RFID 기술 및 제품에 관한 정보획득 순서를 표준화함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물류 시스템이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해 P&G, Gillette, Walmart 등에서 제품 재고 관리의 실증실험을 진행시키고 있다.

4.2.2 일본
(1)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제정
일본은 현재 135kHz 이하, 13.56MHz, 2.45GHz를 사용하고 있으며 860~960MHz의 UHF 대역은 최근 들어 ISO / IEC를 중심으로 한 UHF 대역의 세계화 추진을 계기로 총무성에서 950~956MHz 대역의 6MHz를 RFID로 사용할 것을 발표하고, 향후 전송방식과 출력 등의 규격을 연구 및 확정한다고 발표했다.@(1)=(2). RFID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
일본에서 RFID 보급,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RFID가 상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않을 시 소지하고 있는 상품의 속성과 같은 정보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읽혀질 우려를 예상해 경제 산업성에서 현재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사업자 단체에서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대한 사항은 ‘상품 Traceability 향상에 관한 연구회’에서 지난 2003년 12월 정리해, 지난해 2월 Public Committee 심의를 거쳐, 3월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일본 경제 산업성과 총무성은 본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공표할 예정이며, 나아가서는 RFID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조율을 꾀하기 위해 ISO 및 EPC Global과의 조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품 Traceability 향상에 관한 연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자태그 장착사실 표시 등의 의무화
사업자가 소비자에가 상품을 인도한 후에도 전자태그를 장착해둘 경우에는 전자태그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 및 기억된 정보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 또는 게시하거나 상품·포장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2) 전자태그 판독에 관한 소비자의 최종적인 선택권 유보
소비자가 전자태그 성질을 이해한 다음, 상품이 인도된 후에 판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3) RFID 관련 정책 지원
일본 총무성은 일본에서 RFID의 각 분야별 실용화를 위한 산·학·관 추진 조직인 ‘전자태그 고도 이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RFID 관련 2백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이 조직은 950MHz 대역을 활용한 무선 통신기술의 상용화 실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험에는 미국 Auto-ID Lab과 일본 ulD센터도 참여해 국제 표준화를 목표로 민간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 현재 차세대 인터넷 표준인 IPv6와 RFID의 연결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RFID 태그 상품 코드체계의 통일화 안을 책정해 지난해부터 ISO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RFID 제조업체 회의를 주관해 표준 기술을 만들고 있다. 또 RFID 시장의 확산을 위해 값싼 태그는 필수적이라고 인식해 HIBIKI 프로젝트를 구성해 ISO 국제표준 및 EPC Global의 표준을 수용할 수 있는 5엔 가격대의 태그 개발을 추진 중이다.
HIBIKI 프로젝트는 일본 경제 산업성 주도로 RFID 기술 개발업체 및 의류, 도서, 물류 등 잠재 RFID 사용업계 1백개사 가량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향후 RFID 도입 가능성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일본 ulD센터
1) 센터 개요
센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반기술과 보급을 목표로 지난 2003년 3월에 설립됐다.
센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의 기반이 되는 실시간 시스템 표준 아키텍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T-Engine 포럼 내에 설치되어 포럼 회원 2백20개사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며 이들 참가기업들은 초소형 IC칩 반도체 업체, RFID 리더 / 라이터 업체, SI업체, 유통,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사용자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센터는 높은 수준의 초소형 IC칩 관련 기술, RFID 기술 연구개발 등을 결집시켜 유비쿼터스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2) 설립 목적
사물을 자동 인식하기 위한 기반기술의 확립과 보급을 통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대표 : 사카무라 켄(동경대 교수, T-Engine 포럼 회장)
4) 주요 활동
사물에 부여하는 유비쿼터스 ID체계 구축, ulD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의 확립, ulD와 연결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안전한 광역분산 시스템 기반기술의 확립.

4.2.3 유럽
(1) 주파수 분배
유럽도 미국처럼 135kHz 이하, 135MHz, 2.45GHz 외에 433.92MHz의 UHF 주파수 대역을 컨테이너 관리용 및 차량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860~960MHz 대역은 기존 CT2 등과 공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최근들어 ISO / IEC를 중심으로 RFID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기업 / 기관들이 새롭게 제정한 이 대역의 RFID용 규격과 표준에 따르면 865~868MHz까지는 3MHz 대역을 할당하며, 433.92MHz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무선국과 공유해 컨테이너 관리용 및 차량관리용으로 현재 사용 중이다.

(2) 기술기준제정 추진 현황
UHF(865~868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전송방식으로 AFA(Adaptive Frequency Agile)과 LBT(Listen Before Talk)를 검토하고 있으며, 허용전력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 0.1W(865~868MHz), 0.5W(865.5~868MHz), 2W(865.6~876.5MHz) ERP 사용을 적용하고 있다.

(3) RFID 관련 정책 지원
유럽은 지난 2001년에 시작된 유럽연합 정보화사회기술계획(IST)의 일환으로 미래 기술계획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라지는 컴퓨팅 계획’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관련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16개의 독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그로서(Grocer) 프로젝트는 위치 기반 전자태그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u-커머스를 추구하며, 페이퍼++ 프로젝트는 센서와 위치 기반장치가 내장된 전자교재를 통한 교육 분야의 유비쿼터스화를 이끌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위조방지를 위해 비접촉식 무선인식 칩을 지폐에 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독일 뮌헨시가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해 혼잡 통행료 부과를 위해 차량 등록 시 RFID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RFID의 적용 확산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EU는 광우병 및 동물 구제역 확산에 따라 가축사육과 육류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원산지 추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RFID를 이용해 가축을 식별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양과 염소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그 외 가축에 대해서도 태그 사용을 권장해 오는 2008년부터는 의무화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RFID 기술을 기반으로 공급 사슬과 전자거래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휴대폰 추적 시스템을 시행했다.
TRI-MAX International, Nokia, DHL 등이 협력해 능동형 및 수동형 RFID 태그와 RFID 기반시설을 통해 방대한 규모의 배송 프로세스에서 개별 상품을 추적할 수 있는 휴대폰 도난방지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휴대폰을 받을 때까지의 공급사슬에서 다중지역, 다량의 제품, 다양한배송 네트워크를 통해 추적관리 및 도난방지를 할 수 있게 됐다.

4.2.4 기타
(1) 인도
가. 주관조직 : 인도RFID협회 RFID
나. 추진체계 : 인도 RFID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인도의 우수한 SW회사와 관련 민간기관, 금융기관들이 회원사로 창립해 운영하는 단체이며, 주요활동 내역으로는 주파수대역 조정, RFID 비즈니스 관련업무, RFID에 대한 산업계 관심 촉구, SCM 적용 프로젝트 진행 및 국가간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 가능 주파수 대역 : 13.56MHz, 303MHz, 915MHz, 2.45GHz를 사용.
라. RFID 관련 추진 사업 : Walmart 섬유공급업체에서 제고관리, 의약품업계의 유통분야, 일부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의 제조영역 등에 각각 적용되고 있다.
마. 특징 및 향후계획 : 인도의 발전된 SW산업에 RFID를 적용해 미국업계와 공동사업 방안을 모색 중이며, 현재 정부에서 RFID에 관심이 증폭되어 RFID 칩 제조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구상.

(2) 홍콩
가. RFID 관련 주관조직 : HKANA(Hong Kong Article Number Association)
나. 추진체계 : HKANA는 EPC Global의 동남아 지역사무소인 비영리법으로 홍콩의 상공회의소 산하단체이며, 4천여 개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있다. EPC Global은 Auto-ID 센터에서 제공하는 RFID 표준 및 적용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홍보나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다. 가능 주파수 대역 : 유럽의 UHF대역인 865~868MHz나 미국의 920~925MHz 대역사용 모두 가능하다.
라. RFID 관련 추진사업 : 홍콩 내 업체들의 판매시스템 및 물류시스템, 수출용 화물과 포장, 교통관리 등에 활용된다.
마. 특징 및 향후계획 : 홍콩의 RFID 산업은 6~7개월 내 SCM에 적용, 2~3년 내 유통분야 적용, 5~10년 내 소매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EPC Global의 지역사무소로 RFID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싱가포르
가. 주관조직 :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Singapore
나. 추진체계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상용화, 규제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IDA에서 RFID를 다루고 있다.
다. 가능 주파수 대역 : 866~869MHz, 923~925MHz
라. RFID관련 추진 사업 : 에어버스사와 RFID를 적용한 비행기관리 솔루션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 중이며, HP사와 첨단기능의 서버와 스토리지의 추적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싱가폴 최대 유통회사인 YCH사와 SCM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FairPrice사의 자회사인 유통회사와 RFID를 적용한 유통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마. 특징 및 향후계획 : 싱가폴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교역국으로 9억여 톤의 화물이 출입하는 등 엄청난 양의 교역이 이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장점을 RFID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 물류연구센터를 캠브리지대학 Auto-ID 센터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산·학·연이 연계된 클러스터를 개설해 기술개발과 산업적용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RFID는 지난해부터 IT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정통부의 ‘IT 839 전략’과 연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했다.
본 연구에서는 RFID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동향을 파악해 국내 기술 수준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국내외 표준화 및 지적 재산권 현황, RFID관련 기업 및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RFID시장규모 및 매출현황, 인력, 수요자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5.1 RFID 기술 동향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의 기술 격차를 파악하고, 국내의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필요 기술을 파악해 봤다.
하드웨어 부분에서의 기술수준과 필요 기술을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해 각 주파수 대역별로 기술 격차를 보이지만 하드웨어 관련 기업 대부분이 RFID 리더를 개발하고 있고, RFID 전용 칩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Baseband 부분까지 직접 설계한 기업도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3.56MHz 대역은 전용 칩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900MHz 대역은 전용 칩 대신 부품(Discrete Component)레벨의 제품 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향후 초소형 및 초저가 리더 시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900MHz 대역 전용 칩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하겠다.
이밖에도 태그 칩 기술 분야는 국외 제품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천 기술의 확보도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외적으로 칩을 이용한 태그 가공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테나 기술은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외국 기술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FID 소프트웨어 분야는 향후 시장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현황은 하드웨어 기술 수준보다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GPS 연동, ONS 레지스트리 및 PML 서버 지원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들웨어의 활용 및 바코드, 스마트카드, Wireless LAN 지원 등에 있어서는 국내 기술 보유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객체 정보 검색 시범서비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이러한 기술들이 외국과의 기술격차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RFID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많은 기업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과 출연연구소 및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개발 결과를 조기에 관련기업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시급하다.

5.2 RFID 시장 및 기업동향
국내 기업들은 RFID 성장률을 세계적인 성장률과는 달리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시장 증가율을 급격히 낮춰 잡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 등으로 인한 초기 성장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RFID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시범 사업 추진과 기존 시범 사업의 고도화 추진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올해부터 태그분야 시장 규모가 리더분야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 되지만,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리더위주의 사업전략과 기술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태그분야는 수입 의존도가 커서 올해부터는 태그 기술 투자 및 기업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RFID 인력 측면에서도 RFID 시장규모 확대와 기업의 인력 수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RFID 인력이 지금보다 2배 가량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인력양성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시장 선점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급히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 분야별 인력 육성과 IT인력 전환 교육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5.3 RFID 수요자 동향
현재 세계 시장은 국방, 군수, 유통, 물류, 제조 등 다방면에서 RFID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정부 기관의 시범 사업 외에는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향후 RFID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정부 시범 사업과 민간 시범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RFID 수요기업들이 RFID 도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입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들이 RFID 적용 가능성을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나 IT서비스 사업자들의 RFID Testing Lab 서비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RFID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조직을 신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곧 국내 RFID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FID 빠른 성장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RFID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 산업계 동향 및 기술,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유통, 물류, 교통, 건설, 제조, 농업분야 등 각 산업별로 RFID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RFID 도입 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야별 법제도적 환경을 파악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연구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