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기과열조짐 차단
게재월 : 2002년 2월호

정부는 지난 1월 8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최근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가격안정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이 매매가격은 주택구매력 회복 및 저금리에 따른 임대투자 수요증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중반 이후 상승세를 지속, 가을 이사철이 종료된 지난해 10월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12월부터 강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다.
전세가격은 저금리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물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건설경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아파트분양규제제도 완화, 주택양도소득세 및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주택시장은 4% 이상 성장하는 등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구기관들은 올해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상승폭이 높아 시장조정 현상이 진행되고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으로 주택건설이 활성화되어 연내 입주물량도 늘어나고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올해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으로 서민주택 건설물량을 확대하고, ▲이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천1백만평 공급을 확대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기본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택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문의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과 생활물가과 / 전화 : 503-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