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차등 적용
게재월 : 2002년 2월호

최근 오피스텔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거전용화 되면서 상업지역에 최대 용적률로 입지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근간인 토지이용계획의 혼란을 초래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약화 등 도시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피스텔을 주거복합건축물과 같이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3종 및 기존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택시차고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허용하던 것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상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던 것을 주거복합건축물과 동일하게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2백50% 이하)을 주거복합건축물에도 적용함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조례개정안을 이달까지 규제개혁위 심의 및 조례·규칙을 심의하여 오는 4월에 시의회 의결 및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과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문의 : 서울시 도시계획과 / 전화 : 02-731-6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