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PL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홍보용 책자 발간
게재월 : 2002년 2월호

제조물책임법 시행 5개월을 남겨두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각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생산업체 그리고 안전분야업체 등의 경우 그에 대한 대응활동이 부진하여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PL법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PL법 해설, 해외 판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각급 정부기관들이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시행과 맞물려 인식제고와 홍보을 위한 신속한 대안을 하나 둘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또한 이번에 제공하는 내용 이외에도 업종별 PL대응방안 등 신속하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예정이며 기업이 PL대책을 추진하면서 PL정보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PL홍보 교육 박차 가할 때
최근 산업자원부가 발간한 ‘2002 7월 시행 제조물책임(PL)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PL홍보용 책자는 기업의 PL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약된 것으로, 앞으로 기업에서 자체적인 홍보 교육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홍보책자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및 미국·일본의 주요사례([표2, 3 참조)와 함께 PL관련기관의 단체 현황 등을 담고있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해 PL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PL대응 종합추진체제 구축, 전자제품, 자동차, 전기제품, 가스석유기기, 생활용품, 화학제품 등 주요업종의 대응방안 추진에 따라 분야별 PL대책실무 매뉴얼 작성 및 PL사례집 발간배포, 업종별 PL대책 시범기업 1∼2개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PL분쟁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PL센터를 업종별 단체에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우수 대응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부여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요구, 보장을 먼저 생각해야
현재 선진국을 비롯 중국(1993년) 필리핀(1992년) 등 전세계 27개국에 도입된 PL법은 세계적인 추세로 기업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PL법은 196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후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1985년 EC가 제조물책임지침(PL Directive)을 제정한 후 유럽 각국이 이를 채택했고 일본은 20여 년의 논의과정을 거쳐 1994년 6월 이를 입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PL법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간에 논란이 빚어져왔다.
재경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2003년부터 시행하자는 엇갈린 주장을 폈고, 기업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행시기를 훨씬 더 늦추기를 바라는 업계 등의 상반된 주장으로 국회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 1999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 2000년 1월 법 제6109호로 공포되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일까지 2년 6개월이란 상당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동안 기업체들이 좀 더 충실하게 법의 시행에 대비토록 하는데 있다.
PL법 시행에 대비해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은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해 제품안전과 책임, 리콜 등의 요구를 수용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