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2년 3월호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1일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페이퍼컴퍼니는 물론 영업활동이 부진한 영세 건설업체들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종별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토건의 경우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토목·건축은 2억5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2배 가량 높아진다.
건교부는 해마다 업체들의 시공실적 평가결과를 확인,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무자격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고 부실업체들을 상시 퇴출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등록 갱신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3년 이내의 기간마다 등록을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부터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이 3명과 4명에서 4명과 5명으로 각각 높아지고 이달 24일부터는 공사수주시 금융기관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