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게재월 : 2002년 2월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제157차 회의를 갖고 건교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개정안 중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등에 대해 심사했다.
건교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증·개축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내 도로·주차장 등의 상호변경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단지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용도변경 등 리모델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의 1/2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허가할 경우 상호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하고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리모델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리모델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시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공익위반이나 주변대지 및 건축물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시 구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향후 건교부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 전화 : 02-2110-8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