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표준원에 큰 바램(願)과 맺음(結)을 원합니다 (1)
­빈사(瀕死)상태인 승강기산업을 타살(他殺)시키지 마시오­

2006년 9월 15일 (15:00~20:00) 과천에 소재한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승강기 발전 로드맵’ 공청회가 있었다. ‘승강기산업진흥, 안전관리혁신, 안전기술기준 선진화’란 題下여서 많은 승강기인들이 주목하여 참석했다.
세계 巨大승강기회사의 각축장(角逐場)이 되어 토종승강기대기업(土種昇降機 大企業. 예컨대 LG, 동양, 중앙의 전부 및 현대엘리베이터의 약 1/4주식 등)은 몽땅 사라진지 오래되고 그나마 승강기의 명맥(命脈), 즉 숨통을 겨우 中小승강기업계가 이어가는 현 시점이어서 참석자나 필자는 이제 정부기관이, 그 안에 승강기를 살려 보겠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 큰 기대감으로 末席에서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필자도 경청하고, 또 의견 개진했다.
먼저 결과를 밝히면 실망을 넘어서 아하!... 가뜩이나 그로기상태인 승강기산업이 죽어 버린다면 그건 自殺이 아니라 他殺이겠구나... 정부 주무기관의 공무원이 立案하고, 승강기산업을 육성해 준다는 기획(企劃)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되는 즉시 세계 거대 승강기 기업엔 활개치는 일이 되고 그나마 가는 숨 쉬는 잔여 토종 승강기 산업계는 그 시행 시점부터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며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인데 이것을 공청회라는 들러리 要式行爲로 끝내려 하는가 싶어 참석자 모두가 분노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깥 캄캄한 밤하늘 같은 억장 마음으로 뿔뿔이 헤어졌다.
실망의 내용을 간추리면 1) 발표자 3명(선임 연구원, 대학교수2명)의 발표 내용이 너무 현실과 괴리(乖離)되어 있는점. 이 점은 패널리스트 3명(소비 및 이용자, 중소기업계, 대기업계등의 대표)이 모두 로드맵 내용에 부정적 발언이었고 발표자들은 대답이 매우 졸렬하고 궁색했음.
예를들어 ㉠ 이미 세계 거대 승강기회사는 한국을 소비시장, 물류시장화 하였으며 輸入一邊倒化하며 昇降機保守産業 利益擴大化에 힘쓰고 있는 시점에서 승강기류를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허상적(虛像的) 통계의 나열.
㉡ 승강기 가동이 3십만대를 넘어서면 製造市場으로서의 가치보다 보수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다. 거대기업이 노리는 FM방식의 보수업 행태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점(실제 승강기 산업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FM보수방식 보급률은 미미함).
㉢ ‘승강기 발전 로드맵’ 자체가 구체적인 기간, 지원, 항목, 과정 등 내용구성이 갖추어야 할 政策立案 計劃書로는 아주 미약하다는 지적.
㉣ 중소승강기기업인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결책의 전무함.
㉤ 로드맵 초기 작성에 참여한 위원이 밝힌 당초 합의 내용은 없어졌다고 추궁한 점.
㉥ 승강기 관련 공공기관이 발표자 중 C교수의 독일 검사제도 등의 내용이 허구, 허위라고 그 내용을 일일이 지적함으로서 C교수 자체의 발표가 신뢰와 신빙성을 잃은 점.
㉦ 승강기 안전관리원을 검사기관에서 감독기관으로 확대개편하려는 저의의 부당성.
㉧ 그밖에 승강기란 단일 업종만을 위한 인증원이 외국에는 없다는 점...등등
참석자 모두가 이번 청문회에서 로드맵 전부를 다시 입안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점 등에 대하여 기술표준원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6월에 넘겨받은 로드맵 내용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점은 보기에도, 듣기에도 모두 민망했을 따름이다.
기술표준원은 이것부터 대답하여 주시오. 이제부터 새롭게 로드맵을 작성하실진데 부디 승강기산업을 뿌리부터 다시 강화, 육성, 발전시키는 그래서 승강기산업의 고용창출이 한국승강기산업의 수출, 내수할 것 없이 성장했었던 1980년~1990년대에 이르는 그 시대를 부활시킬수 있게 해 주시오.
추이 : 세계 어느나라에 승강기 한 업종만 가지고 인증원이라는 기관을 만든 나라가 있습니까? 안전 불감증 업종인 자동차 인증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요? 은퇴후 자리 마련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있는 규제도 업종별 자유화에 맡기는 일이 세계화, 글로벌화하는 길이 아닙니까? 경제 자유 지수 및 질서는 절대로 기업 규제, 시장 통제, 분배 강요로는 고용도, 성장도 점점 쇠퇴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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