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의 승강기 산업 有關諸位께! (2)

2007 년 4월 17일 ‘승강기 발전 로드맵(안)’이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승강기 산업진흥, 안전관리제도혁신, 안전기준 선진화라 부제(副題)를 달고 그 모습을 보였다. 로드맵이 설정한 기간은 2007년도~2016년도 10년간에 “이렇게 하겠다”는 안(案)인 셈이다. 또 2007년 5월 11일 ‘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개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안(案)이 기술표준원 승강기 안전정책팀에서 작성, 그 모습을 보였다.
한 달 간격으로 제시된 두가지 안(案)을 보면서 기술표준원 승강기 산업 유관제위(有關諸位)들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무엇에 쫓기듯? 아주 수긍하기 어려운 것을 내놓았는가.... 한 쪽으로는 有關諸位가 안쓰럽고 압력이나 받고 있는 듯한 일자리(處地)에 놓여진건가.... 연민의 정마저 느껴진다.
먼저 로드맵 내용을 요약해 보면 2006년말 336,000대로 승강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다국적 거대 승강기기업(多國籍 巨大 昇降機企業)들의 침투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은 열세(劣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후 승강기의 증가로 사고 비율 또한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승강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 원인이 노후 승강기, 관리 부실, 보수 부실, 이용자 사용 부실 때문에 2006년 1월부터 ‘승강기 발전 로드맵 추진 위원회’를 설치 그 산하에 안전관리제도혁신팀, 안전기술기준선진화팀, 승강기산업진흥팀을 구성하고 본 로드맵 안(案)을 작성했다는 것이었다. 그 안(案)의 요점은
(1) ‘승강기 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운영………(P20)
(2) ‘승강기 부품 공유화추진위원회’ 설치………(P21)
(3) ‘승강기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시스템’ 구축 유도………(P23)
(4) ‘승강기 공제조합 설치 추진 실무 협의회’ 구성 운영………(P24)
(5) ‘승강기 안전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P26)
(6) ‘승강기 안전 홍보 협의회’ 구성 운영………(P27)
(7)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기능강화………(P28)
(8) ‘승강기 종합정보센터’ 설치………(P29)
(9) ‘승강기 담당공무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P30)
(10) ‘승강기 수입업체 신고제’ 도입 운영………(P31)
(11) ‘승강기 안전 관리 관련 기관’의 역할 재정립………(P32)
(12) ‘승강기 분쟁해결시스템’ 운영………(P33)
(13) ‘승강기 운행관리자에 대한 관리주체’ 책임 강화………(P35)
(14) ‘승강기 (노후)특별관리강화, 검사체계강화, 정밀 안전진단제도강화, 안전인증체계강화, 리콜제도강화, 보수품질강화, 보수인력.기술력 제고강화’ 등 (승강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규제 구체화...필자의 소견)………(P27~P44)
(15) ‘보수업 등록 요건 강화’………(P45)
(16) ‘승강기산업의 선진화 위원회’………(P49)
(17) ‘단계별 안전성 확인 시스템’ 도입………(P50~P57)
(18) ‘승강기 전문위원회(자문기구)’ 기능 강화………(P58)
(19) ‘(장미빛) 비전 실현 기대 효과’………(P59)
(20) ‘향후 추진계획’………(P60)
이상이 승강기 로드맵(案) 한 권 전부를 요약한 내용이다. 참으로 우리나라 산업 업종 가운데 승강기 업종 하나에 이렇게 많은 규제와 한 승강기 검사기관에의 권한 강화, 이렇게 많은 승강기 관련 위원회가 필요 한지... 가히 규제(規制)와 규제, 무슨무슨 위원회(委員會) 다산정권(多産政權)다운 발상(發想)같다. 다음호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 안(案)을 함께 챙겨 보도록 하자. ­다음호에 계속­
◆ 기고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이하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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