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의 승강기 산업 有關諸位께! (4)
‘苛政猛於虎’의 故事로 自省하시기를...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란 故事가 있다. 孔子께서 제자들과 험한 산 고개를 넘어가다 한 女人의 애끓는 울음소리를 듣는다. 무덤 셋의 앞에서 애곡하는 女人께 사연을 물어보니 “이 험한 산에 사나운 호랑이가 있어 아버님, 남편, 아들까지 차례로 변을 당해 무덤이 셋이 됐습니다.” 고 대답했다.
孔子님께 한 제자가 “그런데 왜 저 아주머님은 아래 마을로 내려가 살지 않고 이 무서운 곳에 그냥 눌러 사는 것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孔子께서 “苛政猛於虎”라 답하셨다. 즉 마을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가혹한 政事가 있으니 차라리 산속 무서운 호랑이 있는 곳에 그냥 사는 게 낫다는 뜻이다. 곧 제자들이 다음에 政事를 하거들랑 가혹하게 이것 저것 백성을 억매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얼마 전 外國에서 사업하는 기업가들에게 “母國의 경기가 좋아지면 母國에 돌아가 다시 사업을 하겠는가”라는 設問에 日本 등 他國기업가들은 “母國으로 돌아가 사업을 하겠다”고 대부분이 답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母國 경기가 좋아져도 돌아가 다시 사업할 뜻이 없다.”고 대부분 대답했다한다. 그 이유는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이란다.
2007년도 절반을 넘어선 지금까지 사회 각층에서 일고 있는 규제에 따른 문제 지적을 살펴보면
(1) 경제전문가들은 정권말기인 현재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각종 로드맵이 38개나 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각종 기업 규제 일변도라 차라리 로드맵 자체를 정리하고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나친 간섭일변도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例하면 대학입학 내신제 확대 요구 등 정부정책에 한 대학총장은 “기업을 할 때 규제가 많아 힘들었는데 국가 기반이 되는 인재를 기르는 대학에도 규제가 많아 걱정”이라며 내신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안 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3)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최근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이 더 어려워졌고 자금부담 때문에 고용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위축 되는 등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을 모두 무시한 법이란 비판이 많다. 결국 정규직만을 화려하게 보호하고 있는 꼴이다.
(4) ‘2007 제주하계포럼’에서 전경련회장의 발언 요지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규제를 줄이겠다 하는데도 규제가 늘어나니까 투자가 늘지 않고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물가도 다시 올라간다.... 정부가 소수 정파나 일부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듣고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경제를 아는 지도자 그리고 인재 키우기를 역설하고 있다.
(5) 나라 안의 중요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정부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이고, 둘째는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민간에게 정부가 맡고 있는 많은 영역을 민영화시키면 경직된 정부운영보다 되레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공기능을 대폭 민간에 이양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6)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기존 통신회사만을 보호 받게 해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 통신회사는 타국에 비하여 높은 통신요금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 결국 규제가 독점 기업을 키운 꼴이 됐다. 등등.... 이 밖에도 수많은 규제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것을 기표원의 승강기산업 관련 공무원들은 깊이 새겨 보고 성찰하여 승관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손보려는 일을 자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승강기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야한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을 안전원으로 개명하여 전산망구축, 안전교육, 선전홍보강화, 승강기회사 관리감독 등을 위해 정부 예산을 배정 받게 하려는 그런 법 개정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외국과 같이 다섯 가지 필수 인증부품 이외의 선진 각국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임의 인증제도는 제고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그 어렵고 힘든 형무소, 공공공원의 운영도 민간에 맡겨 민영화하였더니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보다 더 효율 높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데, 진정 승강기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원한다면 승강기의 홍보, 교육, 검사, 인증 등을 유관민간 단체참여 허용으로 다원화시킴으로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상대를 확대시키는 건설적인 법개정에 기표원 승강기 유관제위는 뜻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1년에 세금보다도 더 무섭게 현금으로 검사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긴 지 어언 15년이 지나 거의 수천억원을 거두어들인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었는가? 한번 계산해 봐라. 약 370,000대에 이르는 승강기 검사비가 얼마인가를.... 1년에 수백억씩 거두는 독과점 특별단체인 안전관리원, 인증원 등에 정부예산까지 타 먹게 하려 한다니.... 이게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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