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의 승강기 산업 有關諸位께!

2007년 初春에 “올해부터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경쟁시대에는 1위에서 5위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전쟁시대에는 죽기 아니면 살아남기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의 최고 책임자 중의 한 분이 국내도 아닌 세계 경제의 지렛대인 미국 뉴욕에서 한 말입니다.
“요즈음 글로벌화 등 여러 환경요인 때문에 악순환에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선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사회적 풍토가 있어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포스코(POSCO)社의 최고 책임자인 회장님이 사내 특강에서 장기 불황을 견딜 수 있었던 일본 경제의 강력한 경쟁력 원천(源泉)이 제조업 중시(重視)가 선순환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임을 언급한 말입니다. 세계의 전자와 철강, 단위 산업에서 10위 안에 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계속적인 우위를 위해 피눈물 나는 경쟁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권위 있는 경제학 교수인 김종석씨는 “정부개입이란 미신에 빠져 불량규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의 ‘韓國은 여전히 規制大國’ 이란 제하(題下)의 신문기고에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면서 국민정서, 정치논리, 이익단체의 압력 여론 역풍에 굴하지 말고 불량규제의 도입에 제동을 걸고 “이건 아니오”라고 제 목소리를 내는 규제 개혁 정책 입안 기관 공무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승강기산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은커녕 전쟁에 소총 한번 쏠 수 있는 능력이나 갖추고 있는지...
기술표준원의 승강기 담당 공무원 제위(諸位)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내 승강기산업을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세워 주십시오.
1991년 승강기관련 법안이 공포된 이래 16년 째가 되는 지금까지 20여 차례나 규제 일변도의 승강기 유관 법령에다 다시 작금 감지되는 새로운 개정 시도들은 규제를 위한 규제를 또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승강기 업계에 팽배해 있는데.... 제발 승강기 현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또 현실을 직시하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쓸데없는 규제만은 풀어 주며 또 쓸데없는 규제 입안 입법은 막아 주십시오.
기술표준원 승강기 담당諸位여! 貴下들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창원의 옛 LG승강기 공장(OTIS공장)을 비롯하여, 경부고속도로변의 멋진 옛 동양 E/L공장, 그리고 중소승강기업의 선두주자였던 시화공단의 옛 중앙E/L공장이나 역시 중소승강기업의 한축이었던 부평공단의 옛 수림E/L공장을 한번 가 보아 주십시오. 그 승강기 산업체의 기계소리는 꼭 신음하는 환자 소리만큼이나 시들하다 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그 많은 근로사원들이 많이 감축 되어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古稀를 훨씬 넘어 버린 이 村老에게까지 일자리를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해 오는 승강기인들에게 위로 할 말조차 없어 안타깝습니다.
一例를 하나 들겠습니다. ‘에펠탑도 버즈두바이도 엘리베이터는 오티스’라고 중앙 일간지에 시장 점유율 1位를 자랑한 오티스나 쉰들러, 티센크루프, 코네, 미쓰비시 등 세계 1위~5위사들의 한국 승강기 상위 산업 인수 결과는 승강기 製造業空洞化, 技術人力 雇用力創出喪失, 自社 후진국 공장으로부터의 주요부품 전량 수입으로 技術力의 水準低下를 초래 했습니다.
위의 다국적 승강기 대기업들은 이제 국내 승강기 보수시장 확보만을 위하여 그 人力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승강기 보수점검 하청의 금지, 승강기 70대 당 1명(현재는 1백대 당 1명)의 보수 자체 점검기사 확보를 건의하는 보수 전문 업체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1백대를 기사 1명이 점검하는 것과 70대를 기사 1명이 점검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안전 유지에 좋겠습니까? 또 대기업의 보수 하청으로 하청회사들의 낮은 보수 수입료로 인한 보수 부실이 염려 된다하면서도 보수하청을 허락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산업 업종 가운데 가장 만만한 봉은 승강기업종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규제와 규제로 이어져 결국 다국적 대기업만 살찌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 한두 번 더 기타 부품의 유통문제, 검사문제, 인증문제, FTA의 영향문제 등에 대하여 승강기 현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올리는 무례를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많은 식견을 가진 귀하들께서 스스로 불량규제다 싶은 것은 과감히 개정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0A693><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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