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9월호

전주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어 발부와 배짱미납이 반복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 41억 원 가운데 징수액은 34.7%인 14억2천2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자동차관리법(등록·검사)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도 각각 12.6%와 38.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2000년 41%를 보이던 주·정차 위반 체납률이 지난 2001년 50%, 지난해 65%, 올해 84%로 크게 증가하는 상태다.이같은 체납자 중에는 수 년째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질 체납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지자체가 법만을 내세워 과태료를 거두려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체납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 방법 등에 대한 불만에서 야기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만 강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교통 단속과 관련된 각종 민원은 주차 단속의 형평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단속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일부 체납은 이같은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일선 지자체는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특히 체납자에 대해 차량 및 봉급 압류까지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15일 전주시 등 도 내 14개 시군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즉시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정차 과태료가 30만원이 넘을 경우 차량 소유주의 봉급까지 압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법 개정 방안에는 차주의 연금관리공단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와 같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올 정기국회 때 이를 중앙정부에 상정토록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 시 군별로 주정차 과태료가 급증하면서 각종 교통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어 이같은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