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강제규제 지양,‘국민친화적 주차정책’으로
게재월 : 2003년 2월호

지난해 1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이부식, www.koti.re.kr)의 주관 하에 각계 관련기관의 공무원 및 지자체 실무자, 업계인 등 약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개선 종합대책 추진과제와 전략’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날 공청회는 황상규 교통개발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실장의 발표에 뒤이어 강승필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2시간 가량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는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홍순만 과장 ▲동아일보 박영균 논설위원 ▲대한주택공사 안정근 수석연구원 ▲명지대학교 조중래 교수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 ▲서울시 주차계획과 황치영 과장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총 7명.
교통개발연구원 이부식 원장은 “주차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의 모든 문제”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알고서도 지나쳤던 것을 보다 심도있는 대안으로 의논할 것이며, 모든 지자체에 고른 부담과 혜택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거지 주차시설 보급과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면서 그 결과를 ‘주차개선종합대책 추진과제와 전략’으로 발표한 황상규 실장은 주차문제 해결의 정책목표를 주거지역은 차량 1대당 1개 차고지 확보하고, 도심·업무지역은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주차수요관리를 강화하는 2가지로 압축했다. 이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직접적 주차관리 방법, 간접적 주차수요감축 방법을 이용해 주차정책을 선택·관리한다는 것.

‘차고명령제’ 등 적극적 방안 눈길 끌어
황 실장은 뒤이어 발표한 부문별 주차개선대책에서 주거지역 주차시설 공급 확대방안으로 주거지역 ‘주차관리지구’를 블록단위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주차대수 최소 1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간제 운영, 구간배정제, 이용료 상향 조정 등의 거주자우선주차제 보완을 통해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단독주택 내 차고 설치 명령제를 도입해 불이행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 제외,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도폭이 넓고 차로폭이 4.5m 이상되는 곳은 ‘개구리 주차’와 같은 보·차도 주차장을 확대하고, 환권이나 환지를 통해 주택가 공동 주차장을 적극 확충하며 주차전용건축물 건설, 지능형 기계식주차장치 및 2단식 주차장치 개발 등 주차장 설치 지원확대 및 부설 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했으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대책 3가지를 제시,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도심·업무지역은 ▲주차장 설치 제한제 시행 확대 ▲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시간할증제 도입 ▲블록별 주차시설 공동이용제 활성화 ▲주차단속 강화 및 영업용 차량 차고지 확충 등으로 주차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주차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주차관리공단 설립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기관·지자체 협력이 뒷받침돼야
황 실장은 이와같은 주차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불록별 주차시설 공동이용제 활성화, 자가차고 설치시 비용지원 제도 확대 등 현 법규 하에서 조기추진이 가능한 과제도 있지만 주택가 주차관리지구 지정 제도 도입, 단독주택 차고설치 명령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그는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방안으로 건설교통부는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행정자치부(경찰청)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법규 개정 후 관련 조례를 신설, 각종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건설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상 주차장 유료화 확대, 환승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검토, 자택 내 차고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권을 갖는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부여받는 ‘주차 Mortgage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황상규 실장의 주제발표 후 강승필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아래 시작된 토론회는 토론자 7명에게 각 10분씩 토의내용에 대한 발언 기회를 주고 이후 부분설명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각 토론자들은 미세한 입장차이는 있었지만 지나치게 강제적인 규제는 지양하고 국민친화적인 주차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의 경우에는 예고제 등의 완급조절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먼저 명지대학교 조중래 교수는 불법주차는 반드시 적발돼야 함을 전제로 주차의 불법과 합법을 확실히 구분, 공급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명쾌하게 공급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주차관리공단 등 전문전담기관을 설립해 첨단기술을 적극 개발, 불법주차 단속·관리를 하는 한편, 결국 결론은 ‘차고지증명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설득시켜 ‘윈윈전략’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실효성 커
대한주택공사 안정근 수석연구원은 “주차문화를 이끌고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부설 주차장 공급 강화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는 각 도시의 밀도나 용도가 틀리며 도시교통수요관리정책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그는 교통이 원활한 곳은 공급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공급을 강화하는 차별화 방법을 제시하면서, 영국이나 홍콩, 싱가폴 등은 현재 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가고있다고 증빙했다.
단독주택내 차고설치 명령제에 대해서도 명령 지정보다는 땅을 임대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 수요자가 따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앞서 “형평성과 비용의 차별화 등 준비의 흐름이 우선”이라면서, “발표된 주차정책이 검증된다면 지자체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국민·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국민친화적인 주차정책을 펴는 것이 주차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동아일보 박영균 논설위원은 “단독주택 내 차고설치 명령제 등의 강제적 방안들은 국민들의 반발심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너무 의욕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공급증가와 수요억제 측면에서 차고지증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신도시 등 여건이 마련된 지역부터 시범실시하며, 주차관리공단 등의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 정책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차시설 공급확대, 재원확보 절실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는 “주차관련법 제도가 1980년대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도시나 환경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부설, 노외 주차장 설치기준 등은 그대로이며, 설치근거도 대형건물 기준으로 되어 있는 등 상당히 미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불법단속 체계 또한 미비하고 일률적이기 때문에 주차안내 시스템 개발 및 단속 메뉴얼의 세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택가 주차관리지구 지정 제도 도입 등은 중장기적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주차에 대한 규제강화와 공급확대가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재원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지적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이 적고 집중투자가 안되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가 주차장을 ‘인프라’로 인식, 각 지자체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은 주차시설 공급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차문제가 열악한 노후·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확보해 줄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구역은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반면, 주차범칙금 과태료를 2배로 두는 등 불법주차 단속 강화에 대해 이원화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며, 주차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산하기관이므로 정치적 힘을 받게 될 것이며, 꼭 만들어야 하나 만들고 고민하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고지증명제, 예고제 통해 점진시행
서울시 주차계획과 황치영 과장은 주차정책을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계획과 개별적인 주차수요정책으로 이원적 접근을 하나, “불법주차 단속은 유지 및 사후관리가 더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공기관에 주차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황 과장은 “인력의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별회계는 견인보관소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개정이나 건설교통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간추렸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주거지 견인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제도적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가차고 설치는 가장 호응도가 큰 제도이지만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바꿀 경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는 무료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황 과장은 주택가 주차관리지구 지정이랄지 차고 명령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규제다”라고 지적한 뒤, “잘못하면 일만 하고 효과는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이보다는 시민의식 성숙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영업용 차량 차고지증명제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가용으로 확대해도 될 것”이라면서, “볍령을 미리 예고하면 주택가 주차장 건설이 더 빨리 추진될 것 같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홍순만 과장은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차고지증명제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로 차고지가 많이 확보됐으므로, 차량 메이커 문제에만 국한되어 생각할 게 아니라 예고제 등을 통해 무리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의 ; 교통개발연구원 황상규 광역·도시교통연구실장 / 전화. 031-910-3148).
■글·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