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2년 5월

올들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조례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축업자들의 반발로 지방의회에서 강화된 주차장 설치조례를 반려하고 완화시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가 올들어 지난 1∼2월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가구 1주차장’이의무화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규제 전 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두달새 건축허가 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8.17배 늘어난 1만7천7백82가구에 달했다. 다가구 주택은 3천4백24가구로 지난해 대비 3.5배 늘어나 증가 폭이 다세대보다는 낮았다.
대전시도 지난해 조례를 개정,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1∼12월 건축허가가 9백29건으로 지난 2000년 같은 기간 4백91건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지자체들이 주차장 조례 강화안이 건축업자들의 로비와 반발에 부딪쳐 일부 완화된 곳도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을 1가구 1주차장으로 했다가 시의회의 심의에서 0.7대로 완화됐다. 건축업자들의 로비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반대로 강화안이 일부 후퇴했다는 후문이다. 또 서울시도 23일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1가구 1주차장’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건축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조례한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짓고도 주택가의 주차난으로 임대나 분양이 되지않자 1가구 1주차장을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곳도 늘고 있다. 서울 송파와 강남지역에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보편화 됐으며 서울의 다른 지역도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지역 전세난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입주율은 84%에 그치고 있다”며 “1가구 1주차장 확보 조례안 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