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2년 5월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조례나 시행규칙이 미제정으로 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16일 광주시와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제정됐지만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한 자치단체는 전무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기관 및 시설은 동구 16곳, 서구 20곳, 북구 14곳, 남구 7곳, 광산구 39곳 등 총 96곳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 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규제완화조치는 편의시설 미설치 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라며 “장애인 편의보다 건물주의 편의만을 앞세운 구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실 여건상 장소가 협소해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기관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신 규제완화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규제완화조치 건물에 대해 계도를 펼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규에는 6층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개층에 3백만원씩, 화장실에 장애인용 변기를 남녀별로 1개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1곳당 3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