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2년 5월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 가구가 건설되는 것을 포함, 이 기간에 매년 50만가구씩 총 5백만 가구의 주택을 짓는 주택종합계획이 추진된다. 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원과 인천을 잇는 벨트(수인축)에 경인(서울-인천)축, 경수(서울-수원)축의 수도권 기능이 분산, 수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 지난 4월 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부문에서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만가구씩 5백만가구의 주택을 건 설, 선진국 수준인 115%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 중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은 국민임대주택은 내년 8만가구를 비롯해 2004년 5만2천가구, 2005∼2012년 매년 4만6천 가구씩 모두 50만 가구가 건설된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10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도 50만가구 지어진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이처럼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 택 100만가구가 건설되면 현재 국내 전체 주택의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10%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1백만 가구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21조1천억원을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발 가능지역, 기존 시가지내 개발잔여지 등에서 매년 2백40만 평씩 2천4백만 평의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서울∼인천축, 서울∼수원축에 수도권 전체 인구의 70.7%, 사업체의 75.2%,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 업무기능의 77%가 집중돼 있다”며 올해말까지 제3수도권 정비계획을 마련, 수원∼인천축에 수도권 기능을 분산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원∼인천축에 소재한 김포매립지 등 개발가능지를 최대한 활 용해 국제업무, 관광, 위락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수원, 안산, 시흥 등 기존도시 에 서울의 공공행정, 금융 등 중추업무기능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이를위해 수원-인천간 복선전철(52.8㎞)과 인천공항-송도신도시간 제2연육교(14. 6㎞)가 건설중이며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잇는 제2 수도권 외곽순환도로(240㎞) 건설이 검토된다.
건교부는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3 활주로 건설, 계류장 확장 등 2단계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는 한편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매립지, 시화지구 등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위한 종합개 발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