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2년 6월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6일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시행령에 따라 재래시장의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백50∼3백%에서 4백∼7백%로 ▶준주거지역도 3백50∼6백%에서 4백50∼7백%까지 각각 상향 조정됨으로써, 그동안 용적률이 낮고 건축제한이 많아 사업추진을 미뤄오던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현행 8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어들고, 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도시계획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해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유통업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정보화 및 선진유통기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