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현실성있는 주차정책 실종, ‘아쉽다’
게재월 : 2002년 6월

1995년과 1998년에 이어 세번째를 맞이한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연말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각 정당 사이에 치열한 접전과 동시에 과열혼탁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내건 각 정당들의 공약은 지방정책 중심이 아닌 대선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본지는 이에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후보자들의 주요공약 중 교통·주차문제 관련된 공약을 정당과 각 광역시로 구분, 비교하면서 각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목표를 위한 정략적 정책인지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8, 29일 양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주요공약을 내걸고 ‘표밭 일구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16명, 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 2백32명, 광역의회 의원 6백82명(지역구 6백9명, 비례대표 73명), 기초의회 의원 3천4백85명이 선출된다.
특이할 만한 점은 사상 처음으로 광역의회 의원 선출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투표로 직접 드러난다는 점이다. 또 후보자들의 재산과 납세, 병역, 전과기록, 종합토지세 내역 등이 공개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도 역대선거 중에서 최다인 15개 정당으로, 진보진영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최근 박근혜 의원이 창당한 한국미래연합,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을 모태로 출범한 녹색평화당 등 특색있는 군소정당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전에 비해 무소속 후보의 참여도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색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지사 중 충남·북과 대구 경북 등 5곳에서 공천자를 내지 못했다. 수도권과 호남지역은 공천했지만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천율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전남지사 후보를 마지막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를 모두 공천했으나, 호남권에서는 제대로 공천자를 내지 못했다. 한편 자민련은 시·도지사의 경우 충청권 3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천을 포기했고 기초단체장 공천 또한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선거는 시기적으로 월드컵 열기와 맞물려 투표율, 정당 지지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국민들의 관심마저 저조해 참여율이 높은 지방선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투표일에도 국민들이 월드컵 경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지도 모르는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난 1995년 68.4%, 1998년 52.6%보다 낮은 수치인 50%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3.2대1, 기초단체장 선거는 약 4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광역·기초의원 출마자까지 포함하는 전체 경쟁률은 지난 1998년의 2.7대1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앞둔 지방선거, 과열혼탁 예상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오는 12월 19일 치뤄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방선거라는 점이다. 이런 성격때문인지 현재 각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들을 살펴보면, 그 지방의 현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성을 내건 지방정책 중심의 공약보다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앙정당의 입김이 작용된 대선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각 6대 광역단체장 선거는 대선의 시험대 성격을 띠고 있어 결과에 따라 대권향방을 가늠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출마자들이 내놓은 공약도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본지는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과 맞물려 있는 교통문제와 주차문제에 관련된 현안들을 광역단체장 후보 진영들이 내건 주요공약을 통해 집중 조명해본다. 다음은 본지가 지난달 16일∼25일까지 10일에 걸쳐 각 선거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회신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각 광역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정당과 지역,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순서는 정당지지도나 인지도에 관계없이 나열한 것이며, 자료협조가 안된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서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급행 지하철 홀짝 격역제 운행
●시민수요위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장기적 관점에서 차고지증명제 시행

현재 승용차가 노면 교통량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88%가 ‘나홀로 승용차’라는 교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에서, 이명박 후보는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후보는 급행 지하철을 홀짝 격역제로 운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도심구간과 환승역은 모든 열차가 정차하되 시 외곽지역에서는 홀수 차량과 짝수 차량이 역을 번갈아가며 정차하는 방법으로, 일산 대화역에서 도심 종로3가까지 운행하는데 50분 소요되던 시간이 38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버스의 공공성, 수익성을 살려 버스노선을 현행 수익구조 중심에서 시민수요 위주로 전면 개편, 버스업체가 비용을 줄이고 경영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같은 도로체계에서 일정부분의 교통 운영체계를 바꾸면 교통흐름에 병목현상이 발생, 혼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승용차 이용억제정책은 직접규제보다는 현재 도심지역의 주차장 의무확보 규정을 주차장 시설 억제정책으로 바꾸고, 도심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대기업 임원 등이 자가용 승용차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콜택시 운영이나 차량 디자인 등을 개선해 대기업들의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높은 지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좁은 면적에도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차고지 증명제는 10∼20년 정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
●혼잡통행료 적용대상 지역 확대
●지하철, 버스 환승시스템 강화
●ITS 구축으로 도로 교통체계 효율화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 교통난은 수송분담률은 낮은데 도로이용은 많은 승용차가 주원인이므로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수요관리정책을 다른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기본틀이 비슷하다.
김 후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심의 승용차 통행억제를 위해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혼잡통행료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남산 1, 3터널지역이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으로 교통혼잡 해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최다 교통유발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제를 도입해 교통혼잡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 후보는 백화점, 병원 등 대규모 시설이나 그 인근지역은 도심 교통혼잡지역이므로 특별 관리구역으로 선정, 각종 교통억제책을 실시하고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시스템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의 역할을 늘리고 요금을 낮추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와 경찰청으로 분리된 교통행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용, 속도를 10% 높힌다는 견해다.
서울의 도심은 줄이고 주택가는 늘려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밀집지역에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걷는 사람을 위한 교통정책에서는 보행권이 교통문제의 핵심주제라고 보지 않는 입장으로, 그보다 먼저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한 뒤 제한적인 구역과 시간에 보행권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 외에 교통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점진적인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조기도입 등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도로 교통체계 효율화 ▲교통낙후지역에 경전철 등 새로운 틈새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를 활용한 공동주차장 건설 등을 발표했다.

사회당 원용수 후보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시영화
●자전거 도로 확충-발바리 프로젝트
●서울시 승용차 1백만대로 감축 유도

원용수 후보는 교통환경 주요정책으로 ‘PEACE 2010 PLAN­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공존하는 거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주차장 면수는 1백65만8천5백35면에 불과한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원 후보는 “자동차를 줄여야 서울이 살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자동차 우선의 교통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고서는 서울의 ‘교통평화’를 꿈꿀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원 후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을 들었다.
◆자동차는 대기오염 주범 ;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 배출 비율이 82.2에 이르며, 소음측정시에는 일반지역은 평균 56Leg dB이지만 도로변 지역은 평균 71Leg dB이다.
◆보행자와 사회적 약자의 지옥 ;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늘리기 위해 횡단보도가 아니라 지하도와 육교가 설치됐지만 이는 장애인,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주부, 병자 등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보행환경이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타고 가게끔 만들고 있다. 이와함께 노인과 어린이들의 무단횡단도 이 열악한 보행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자동차 우선정책은 관련기관 담합의 산물 ; 단적인 예로 지금 국립공원 북한산에 터널을 뚫어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여러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서울시 행정관료, 도로건설업체에서 강행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북한산 관통도로를 분명히 반대했고 시민종교단체에서는 북한산을 우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회비용 큰 자동차 ;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국민세금과 토지로 도로가 건설되고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집앞 도로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정으로 공공문화시설, 시민휴식공원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주차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자동차 비이용자 피해비용 등을 계산해보면 수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원 후보는 이 외에도 ▲서울시내 1만5천대 시내버스를 LNG·저상버스로 100% 교체, 시내버스 5만대로 증설 ▲서울시내 승용차 1백70만대를 1백만대로 감축 유도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 ▲자전거가 대접받는 도로-발바리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녹색평화당 임삼진 후보
●‘녹색혁신’으로 ‘녹색도시’ 건설
●도시핵심공간, 보행자 전용공간화
●대규모 도로건설 백지화, 녹지확충

중병에 걸린 서울을 ‘녹색혁신’을 통해 치유함으로써 회색도시 서울을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임삼진 후보는 이를 위해 서울시의 행정과 도시경영, 예산편성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건 모토는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 위주로 ▲화려함의 추구에서 생각하는 도시로 ▲대형 프로젝트 위주에서 삶의 질 위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다.
◆환경부시장­행정부시장 체제로 개편 ; 현재의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제는 효용성도 없고 환경면에서 볼 때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부시장, 행정부시장으로 이원화하여 환경부시장 산하에 환경, 교통, 도로, 건설, 도시계획, 에너지 등이 관장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행정부시장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광화문­시청앞 등 보행자 전용공간화 ; 임 후보는 서울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도심 핵심 공간을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바꾸고 종로에 버스중앙 전용차선제를 적용하여 사람과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는 이를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후 시민투표로 향방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계획 백지화 ; 서울은 세계 다른 주요도시에 비해 녹지가 부족한 회색도시지만,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공간이므로 녹지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 후보는 시 소유의 토지를 재정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녹지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재원은 대형 프로젝트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도로건설을 백지화함으로써 녹지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 후보는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중교통육성법 제정 ▲저소음·투수성 도료포장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 적극 도입 ▲5년 후 차고지증명제 시행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개인택시제도 개선하여 엄격한 행정지도로 전액관리제 시행을 정착 ▲서울의 7개 주요 교통축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여, 세일기간 백화점 무료주차 전면금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확대 등의 정책을 내걸었다.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
●대중교통수단 완전 공영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채택
●자전거 이용, 녹색교통 기반 마련

이문옥 후보는 ‘인간을 위한 교통, 자동차와의 전쟁’을 중심으로 기존의 승용차-도로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철보도(主鐵輔道)의 대중교통 활성화 ▲인간중심의 보편적 교통 서비스 ▲친환경적인 교통문화 확립 3가지 방향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취약노선의 시내버스 단계적 공영화 ; 지하철, 도시철도, 버스(마을버스 포함)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완전 공영화하여 서울도시교통공사에서 통합운영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분리에 따른 편리한 환승,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요금인하를 통해 실수요자인 서민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카드 한 장(다양한 옵션의 정기권/정액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공영시스템 확립은 버스의 공영화와 지하철, 도시철도간의 선통합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 유도에도 불구하고 날로 적자만 늘어가는 시내버스를 취약노선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영화하여, 서울시에서 공사를 설립해 노선배치, 재정문제 등을 관리하고 지원함과 더불어 ‘버스 우선 신호제’ 도입, ‘버스중앙전용차선제’ 확대 등 버스의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하철은 역사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이익과 혼잡통행 유발세 재원은 투입하여 악성 건설부채를 탕감하는데 사용하여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과를 보아가면서, 수도권 전 교통수단의 완전 공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장애인 이동권’ 실현화 ; 대중교통의 실수요자인 서민 중심의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지하철요금 인상 억제, 버스요금 인하를 실시하고, 최근의 생활형태를 반영해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노선은 배차간격을 늘려서 24시간 운영한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폐기되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대체 투입한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해 ‘보행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스쿨존 강화, 교통범칙금의 교통안전특별회계로 관리운영 등을 실시한다.
◆깨끗한 녹색교통수단 마련 ; 궤도 중심의 대중교통정책과 천연가스 버스 도입, 자전거 이용 장려(전용도로 확대) 등을 통해 녹색교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공영체제를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환경·토지·교통을 통합관리하도록 한다.

부산

민주당 한이헌 후보
●항만화물·도시교통류 분리 건설
●보행권 보장된 교통시스템 구축
●상징적 지역, 보행자 공간으로!

한이헌 후보는 항만 배후도로 건설시 국고지원 비율 중개, 통행료 인하분의 국고지원을 확보하는 등 유료 통행료 인하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지역간 이동을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내부순환도로의 일부구간 입체화와 접근관리로 연속류 순환도로 가능 ▲항만화물 교통류를 전용도로로 유도하여 도시 교통류와 분리하며, 도시내 단말물류에 대해서는 조업주차구간 및 시간을 규정하여 효율화를 도모 ▲기존 경부선 전철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경전선 직복선 전철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확장 등 각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전체 광역교통망의 조기 구축 ▲향후 광역궤도교통망이 확충되기까지 울산∼부산∼마·창·진을 연결하는 부산 광역권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버스 중심의 편리한 광역대중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확충 ▲고속철도 정차장에서 타교통수단과 원활한 환승체계 확보, 고속철도와 지역간 교통 내 대중교통체계와 상호 연계, 연계주차시설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의 안을 제시했다.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공사 설립, 대중교통육성기금 최대한 확보, 대폭적인 환승 할인요금 적용, 환승을 최소한으로 줄인 도시 철도 순환노선 필요 등을 내세워 제안했다.
한 후보는 또 인권·보행권 보장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면 도로 주차정비 및 일방 통행 전면 실시 ▲광복동, 해운대역 앞 등 상징적 의미가 있는 중심지역의 가로를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횡단 보도상 사고위험으로 인해 입체횡단시설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실이지만, 횡단보도 안전은 보행안전시설 확충, 위반자 엄격단속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
●디지털 교통도시기반 구축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 계획
●신중하게 차고지증명제 도입해야

‘교통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시스템 정비를 통한 첨단 대중교통도시 구축’을 교통정책으로 내세운 안상영 후보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첨단 대중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위주의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 ▲디지털교통도시기반 구축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도심교통난 완화 ▲세계도시 교통인프라 구축을 핵심기조로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교통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교통정책을 강화하여 첨단교통정보수집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물류차량관리시스템 구축, 가변교통정보시스템과 이지패스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 마련을 위한 대표적은 정책은 주거지 전용주차제의 확대와 역세권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계획이다.
부산시의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14개구 3백13개소 9천6백72면이 실시 중이며, 2003년까지 10만면, 2010년까지 20만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역세권 환승주차장은 현재 총 12개소 3천1백96면(지하철 1호선 10개소 2천4백29면, 2호선 2개소 7백67면)으로 향후 수영역 주차장 3백31면, 장산역 주차장 4개소 확대계획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상영 후보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사실상 불법주차 단속과 같은 일로 시행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시민들이 이사 다닐 때 번거로움만 증가시키는 중복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히 고려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무소속 정동년 후보
●지하철 중심으로 버스노선 조정
●광주 진입로, 방면별 주차장 건설
●노후화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광주는 도시구조상 단핵구조로 되어 있고, 아직 외곽을 잇는 도로망이 확보되지않아 도심의 교통속도는 날로 감소되고 있다. 부도심의 기능미비로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자족이 가능한 부도심을 육성하는 한편, 제2순환도로의 신속한 연결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정동년 후보는 내년 12월 완공되는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역사 주변에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하고 중요역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 환승체계를 도모하고, 이 외에도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으로 도심 교통흐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TSM)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통정보센터를 내실화하고 대중교통 우선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등 첨단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로 진입하는 목포 영광 고흥 담양 각 방면별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내 차량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정책개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경영 투명성 제고 및 경영 합리화 ▲시내버스 시민서비스 평가제 실시 ▲대중교통 전담부서 기능강화 및 확대 ▲택시 노사관계 안정화 유도 ▲택시업계 불법경영 근절 ▲택시영수증 발행기 설치를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노후화된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양동 학동 풍향동 우산동 광천동 동명동 계림동 송촌지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공공시설 정비, 아파트촌 건설, 주거지역 환경개선으로 도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정일 후보
●사통팔달 도심교통망 구축
●대중교통간 연계시스템 강화
●10·5부제로 주차난 해결

현재 광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정일 후보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 외부에서의 접근도를 제고하고 도심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무안공항(목포)·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제3순환도로 및 6대 관문 확장사업 추진 ▲제2순환도 조기완공 및 순환도로간 연계도로 확충을 꼽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 1구간 개통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대대적 개편 등 대중교통간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부지 확보와 지역을 한정시켜 주·정차금지구역을 시간대별로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후보는 늘어나는 차량 수요에 따른 주차난의 또 다른 해결점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과 10부제, 5부제를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 운동 등 시민캠페인을 유도, 민관이 하나가 되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차량급증에 따른 주차난 부족현상이 두드러져 나타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뚜렷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울산

민주노동당 송철호 후보
●비수익노선 버스공영제 도입방안
●대단위 공용주차 화물터미널 설치
●거주지 우선주차제, 노상주차 확보

울산시는 타도시와는 달리 지하철이나 철도를 통한 대체 교통수단이 어렵다. 따라서 송철호 후보는 향후 도로의 정체현상이 강화될 것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저렴한 요금, 안정성, 대량수송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 시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근거로 밝히고 있다.
◆출퇴근 정체현상 해결 ; 울산 버스교통체계는 중복노선과 굴곡노선이 많고 배차간격이 길다. 특히 강변로, 중앙로의 노선집중 현상을 분산시켜 출퇴근 정체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버스의 기능적 체계를 정립, 도심과 부도심 경계지역의 환승센터를 도입하고 간선·지선·순환버스의 기능으로 개편,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버스카드 시스템 구축 ; 이미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전북 경기도 수원 강원도 원주와 같이 울산시도 현재 버스카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카드에 의한 요금수수방식을 단순화하고 버스업체의 수익금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원가검증 및 경영분석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의 활성화 ; 현재 마을버스의 경우 8개업체 9개노선 총 25대가 운영되고 있다. 노선체계를 개편하면 연계할 방안으로 마을버스를 대폭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민들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이용객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송 후보는 마을버스는 대부분 영세업자가 운영하며 보험 사고 차량관리 운행관리 등 전반적으로 미비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수익노선 버스공영제 도입 ; 울산시에서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 차량과 운영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버스업계에서는 이 노선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감소, 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정한 차량지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속관리를 추진하고 오지, 벽지와 같은 비수익노선에 대해 버스공영제를 도입, 시민들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외에도 송 후보는 ▲교통정체완화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시가지내 간선도로의 교통신호, 교차로에 대한 개선을 실시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순환선과 방사선 도로 확대보급 ▲도로망 체계 형성하여 물류비의 감소와 원활한 교통체계 구상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의 주차문제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이에 송 후보는 이면도로 개선사업(STM)을 통해 교통수요를 대처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및 보조금 지급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화물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방안에 대해 차고지를 공동 집중화, 화물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한 외곽지로 이전하여 대단위 공용 주차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을 꼽았다.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유치
●예약 등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모노레일 등 21세기형 교통수단 도입

박맹우 후보는 남부순환도로(2차), 오산교, 신간선도로, 남산로 확장, 태화교하부 횡단도로 건설, 염포산터널 신설 등으로 도심의 교통정체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울산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산∼언양간 고속도로 완공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유치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도 계획 중에 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모노레일 등 21세기형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물차량 전용차고지 건설 ▲주택가 주변 공동주차장 건설 ▲자전거전용 간선도로망 구축 ▲울산공항의 국제공항화 ▲순환형 도시고속도로 건설 ▲예약·통역서비스 확대 등 택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등을 주요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인천

민주당 박상은 후보
●송도 신도시 도시철도 건설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 확대
●광역 연결교통 인프라 구축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등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교통체계와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등으로 통행수요는 다양한데 교통시설 여건은 불리해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또 각종 고속도로가 인천 도시 내외곽을 관통하고 있으나 이들의 관리권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의 효율성이 낮다. 이러한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박상은 후보는 ▲광역 연결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철도 확충 ▲송도 신도시 도시철도 건설 ▲인천-수원간 복선전철의 조기완공 ▲교통체계지능화 사업(2002∼2011) ▲버스서비스 평가제 운영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을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국비 2백96억원을 들여 도시철도 1호선 계양 정거장 건설 및 노선연장을 하고, 서울 4백억원, 인천시비 2천억원, 부천 5천4백40억원의 비용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송도 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에 연수구 동막역∼송도 신도시에 이르는 구간에 정거장 6개소, 5천6백5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기 위해 추진 중이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1992년 이후 등록된 노후시내버스에 대당 천만원을 보조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 충전소 4개소를 확충하고 이동식 충전시설 5대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키로 했다.
장수동 9천3백30㎢에 시비 25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가 하면 연간 4백대의 규모의 택시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꾀하고 있다.

대전

자민련 홍선기 후보
●재래시장을 테마시장으로 개편
●사이버 주택, 21세기 주거단지 개발
●노선입찰제,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도시공간 구조가 다핵화되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인간중심의 대전 건설’을 목표로 하는 홍선기 후보는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호 건설 ▲환경친화적 21세기형 주거단지 개발 ▲대전 1∼4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등을 주요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중앙시장 등 기존 재래시장을 테마시장으로 개편하고 일부 전문상가, 특화거리를 명물거리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2003년부터 경부고속철도, 2006년 지하철 개통과 관련하여 대전역사 주변을 업무 주거 상업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다.
또한 그린빌딩 인증, 공동 주택단지 문예공간 조성, 사이버 주택 등 환경친화적인 21세기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리모델링 지원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선입찰제를 검토 중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각 광역시 후보자들의 교통·주차정책을 살펴보았다. 후보자 등록마감기간과 법정선거기간에 맞춰 공약이 나온 듯한 느낌을 지워버릴수 없었으나, 각 도시의 교통여건을 고려한 실효성이 보이는 정책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막연한 정책이나 재탕식,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도 눈에 띄었다. 이제 당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정치·경제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만이 남아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정당간의 힘겨루기가 아닌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길 바란다.■글·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