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차장 재투자 계획 등 실질적 대안찾기 주력
게재월 : 2002년 6월

지난 1986년 11월 10일 창립되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하는 (사)한국주차사업협회(회장 이화호, 이하 협회)는 국내 주차사업과 관련된 정부시책 수행이나 정책 건의, 통계와 정보수집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초기에는 노외주차장 회원들로 구성됐던 협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차정책에 힘입어, 노외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포함되어 현재 1만8천8백90여 업체가 협회와 연관을 맺고 주차장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이화호 회장을 비롯해 서울 25개구와 광역시별로 총 42개구, 각도별로는 총 62개구의 지부와 지회가 전국에 구성되어 있어, 매년 2월 정기총회 개최와 매월 1회씩 이사회 모임을 갖고 ‘협회회보’를 발행하는 등 협회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유명무실’ 탈피하고 실용적 대안 강구
협회의 문광열 부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용요금 시비발생시 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해 이를 중재했고, 주차시설 안전점검 등 시설지도계몽활동을 했다”고 말하면서, “현재는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협회는 그 전보다 위상이 낮아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협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주차사업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차장의 협회 직영관리와 위탁관리 또는 회원의 주차시설에 필요한 주차 표지판, 구획선 기계화 설비 교통안전시설의 공급 △업계의 자율정화와 회원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협회가 이행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다.
문 부회장은 “협회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업무로 인해 실속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추진력과 연관단체의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협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협회는 조직의 ‘덩어리’를 키우고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 3월 7일 정부에 ‘한국주차사업협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문 부회장의 말을 빌면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인력 감축효과가 나타나는 등 협회와 관 측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도 민관 분담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형빌딩 주차장의 경비원과 용역업체 직원교육, 설비업체와의 기계식 주차장 안전교육을 위해 ‘주차 관리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시도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위탁관리하여 그 수익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재투자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주차사업은 고부가가치사업이다!
문 부회장은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에 대해, 정부수탁관리업무 추진계획으로 △차고지증명 사실확인조사 △주차장 사업자 교육 △주차장 지도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점검 등을 가안으로 제시했다.
주차장 지도점검은 주차장법 제6조 노외주차장설비기준등에관한법규정이 노외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시 서면신고가 아닌 구술신고로 가능토록 개정되어 시설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협회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
불법 주정차 단속점검 또한 과태료, 징수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투자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시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도 관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들이 건교부에서 어느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 부회장은 ‘주차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으로 주차공급보다는 주차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 이와함께 협회도 마찬가지로 운영함에 있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고부가가치의 협회’가 되길 기대해본다(문의 : 한국주차사업협회 / 전화 : 02-3274-0111).■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