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2년 6월

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간은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미매각을 이유로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공동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며 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시설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상업·업무용지가 미매각을 이유로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위해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준공일 기준으로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했다.또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허용으로 분당 ‘먹자골목’처럼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이 마구잡이로 생겨나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불허키로 했다.
이와함께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원칙적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한편 주택내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해 공급했으나 98년이후 공동주택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개발이익이 주택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 경쟁입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