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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글로벌
ㆍ게재년월	2026-05

독일, 주거 복지 위한 노후 주택 승강기 설치 지원 재개

보조금에 2%대 저금리 대출까지

독일 정부가 주거지 내 장벽을 허물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독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8일을 기점으로 주택 내 승강기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국고 보조금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 주택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독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주인부터 세입자까지, ‘장벽 없는 주택’지원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집안의 물리적 장벽을 줄이는 데 있다. 거실과 욕실의 문턱을 없애는 기초적인 공사부터, 승강기 설비의 신규 설치나 증축, 성능 개선 작업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신청 자격이다.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 개선을 원하는 세입자도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모든 지원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독일 재건은행(KfW)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치 비용 최대 12.5% 환급… ‘고령 친화’ 기준 시 혜택 확대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사 범위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적인 승강기 설치나 개보수 등 단일 조치의 경우, 가구당 최대 2만 5,000유로의 투자 비용 중 10%를 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 전체를 ‘고령 친화 표준(Standard Altersgerecht Haus)’ 규격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조할 경우 지원 폭은 더 커진다. 이 경우 가구당 최대 5만 유로 한도 내에서 투자비의 12.5%까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연방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법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빠른 신청이 관건이다.

연 2.66%대 정책 대출 병행… 나이 제한 없어

단순 보조금 외에 강력한 금융 지원책도 병행된다. KfW는 승강기 설치를 포함한 ‘계단 및 단차 극복’ 항목에 대해 실효연이자율 최저 2.66%부터 시작하는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 대출은 ‘고령 친화’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5만 유로까지 빌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승강기 설치뿐만 아니라 ▲계단·플랫폼 리프트 설치 ▲경사로 조성은 물론,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장벽 완화 공사에도 적용된다. 심지어 이미 개조가 완료된 주택을 구매할 때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독일의 이 같은 행보는 노후 주택의 승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금융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승강기를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보편적 주거 복지’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을 입체적으로 지원해 개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노후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주기와 맞물려 지자체 지원 사업이 늘고 있는 만큼, 독일의 촘촘한 금융 지원 모델은 향후 국내 승강기 지원 정책 설계에도 유의미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